🏠내 집에서 노후 보내기,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떡하지?

만약 사미에게 10억원 정도의 큰 돈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집부터 사야지!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내 집’이 주는 의미가 유독 큰 것 같아요.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달해요. 미국과 일본이 각각 28.5%, 37.0%인 것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버리면 은퇴 후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고령층은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집을 처분하기보다 차라리 소비를 줄이는 편을 택하는 쪽이 더 많다고 해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만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오늘은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되는 사미도,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달리는 사미도 모두 알아야 할 제도인 주택연금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택연금? 그게 뭔데..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걸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예요.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채로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해요.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하고요. 만약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 가입이 가능해요.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소유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돼요. 

이때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해요.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차례대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정하게 되죠. 

가입 시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만약 55세의 남편과 53세의 아내가 있다면 53세의 아내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줄어들게 돼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뭐가 좋은데?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살아있는 동안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것도 포인트죠. 국가 상품인 만큼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도 없어요. 

다양한 세제 혜택도 마련돼 있는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또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감면돼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요.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가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돼 소득인정액을 감소시키기 때문이죠. 

최저생계가 보장되는 전용계좌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내어주는 것도 주택연금의 장점 중 하나예요. 이 통장에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한데요. 해당 금액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돈이 묶이는 일이 없어요.

📜주택연금 종류, 고르기 

주택연금은 ✅담보 제공 방법 ✅연금 수령 방식을 가입자가 각각 선택할 수 있어요. 

✅담보 제공 방법

✅연금 수령 방식 

연금 수령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에요.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인출 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다달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2억5000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가입 가능한 방식인데요.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를 더 수령받을 수 있어요. 

연금 수령 기간도 정해둘 수 있는데요. 사망 전까지 다달이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지급형과 확정 기간 동안에만 받는 확정지급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이때 종신지급형은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으로 한 번 더 나뉩니다.

확정지급형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등 기간을 선택하고 이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연금액을 수령받는 거예요.

다만 확정지급형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만 운영해요. 담보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선택할 수 없어요. 또 각각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연령도 정해져 있답니다. 

💡확정지급형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은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해요. 인출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금액은 월지급금 지급이 이뤄진 이후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주택담보대출 잔액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HF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61.9%가 종신지급형을 선택했어요. 종식지급형 안에서는 정액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70.24%에 달해요. 

🐖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지난해 8월 기준 주택연금 누적 공급 건수는 10만1727건이에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넘어선 이들이 1000만명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연금 가입률은 고작 1%에 불과한 건데요. 

주택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게 2007년이니 올해로 벌써 18년째가 됐죠. 그런데 여전히 가입률이 이렇게 낮다 보니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도 많아요.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에 대해 바로 짚어 볼게요. 

💣주택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수도 있다던데!

일부에서는 건보료 폭탄 걱정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오해가 생겨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이 건보료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주택연금은 사실상 대출이기 때문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똑같이 연금이라 칭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전혀 성질이 달라요.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유권을 뺏기는 거 아니야? 

신탁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HF로 이전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도 있는데요. 내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주택의 소유권을 내놔야 할 것 같아 가입을 꺼리는 분도 상당히 많대요. 

하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있고요. 원하는 경우 그동안 사용한 연금대출잔액을 모두 상환해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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