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를 괴롭히는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오늘의 혼삶레터 미리보기

✓ 층간소음 문제, 나만 심각한 거 아니지?
✓ 시끄럽고 괴로워… 어떻게 대처해야 해?😿
✓ 눈눈이이🔥로 맞붙어 보려고 해!

💌 잠 좀 잡시다, 제발😭

구독자님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타인과 벽을 나눠쓰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국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몇 년 사이 층·측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이 문제가 단순 이웃 간의 사소한 갈등을 넘어선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포착되고 있기도 하고요.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데 체감도가 낮은 것도 현실이죠. 

게다가 이렇게 매번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막상 층·측간소음의 피해자가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갈피를 잡기 힘든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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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밥을 해먹으려는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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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있어야 해!

📙 층간소음? 그렇게 심각해?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8795건에서 지난해 4만393건으로 10년 사이 4.6배 증가했대요. 이 기간 누적된 전화 상담 건수는 30만여 건에 달하고요. 

통계청의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주택 상태에 대한 양호도 평가는 전체 가구대비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났어요. 특히 주택내부소음(37.3%), 주택외부소음(27.2%) 등 '소음'과 관련해 불량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시장조사기업 트렌드모니터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 거주지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현 거주지 이웃 간 갈등' 원인에서 '층간소음'을 꼽은 비율이 40.4%로 가장 높았어요. 성인 10명 중 4명은 층간소음 갈등을 겪고 있는 셈이죠. 

전체 응답자의 86.4%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해한다고 응답했는데요. 평소 층간소음을 자주 겪는 응답자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거나(56.2%) 이사까지 고민한 경험(39.6%)도 있다고 밝혔어요.

이런 스트레스가 끝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16~2021년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17년 42건, 2018년 60건, 2019년 84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어요.

그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14건으로 크게 늘었고요, 2021년에도 110건으로 집계됐대요. 5년간 무려 10배가량 늘어난 셈이죠.

📙 나도 피해자야, 어떻게 해야 해? 

아마 지금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소음 피해를 인지했다면 점진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을 추천해요. 특히 새로 이사 온 이웃이라면 자신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도 크거든요. 처음부터 크게 대응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야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집 주인이나 관리소 등 관리주체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라기보다 나의 불편함을 상대방에게 알린다 정도에 의의를 둬야 한다는 점이에요.

소음을 내지 말아줄 것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소음을 내지 못하게 막을 권한까지는 없거든요. 층간소음 규제를 위해 만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만약 관리주체가 없다면 정중한 내용의 쪽지를 현관문에 붙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으로 적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실 민원이나 쪽지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경찰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심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한 이웃의 보복이 우려된다면 112문자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이웃사이센터 등에 관련 상담 및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조정을 위한 방문이 이뤄지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다만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없어요. 이웃사이센터 등은 '공동주택'에 한정해 층간소음 갈등 중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으로 정의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이죠.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또는 비공동주택 입주자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웃사이분쟁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외에도 흡연, 소음, 누수, 반려동물 등 다양한 이웃 간 생활 분쟁과 갈등에 대해 조정 전문가가 조정해 자율적인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환경부와 함께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에요. 공동주택 주민에게만 지원돼 왔던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조정 서비스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주민에게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광주시 내 거주하는 비공동주택 주민이라면 층간소음 피해를 받았을 때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시범사업은 올해 12월까지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경기 광명시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해당 센터는 2019년부터 준주거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내 층간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쟁 해결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광명시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시 관계자에 따르면 9월 초쯤 해당 센터 홈페이지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니, 추후 더 편리한 이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눈눈이이' 해도 괜찮을까? 

몇 차례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퍼 스피커 등을 이용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에 복수했다는 글, 아마 인터넷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 자칫하단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어요.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이웃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유튜브에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해 우퍼 스피커로 이웃집을 향해 소음을 10회 송출했어요. 작년 12월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해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니고 일상생활 반경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합니다.

단순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전자기기 등을 통해 글이나 말,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경우도 스토킹행위로 간주되고요. 

스피커를 이용한 '음향'을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이웃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메모를 붙이는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층간소음 보복으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한 사건도 있었어요. 지난 2020년 인천지방법원은 윗집 이웃인 B씨가 아랫집 이웃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C씨가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붙여 헤비메탈 음악, 항공기 소음 등을 송출하는 바람에 A씨는 이사 6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거든요. 법원은 위자료 1000만원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느라 낸 월세 1960만원도 물어줘야 한다고 봤어요. 

환경부는 최근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 판매 현황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한지, 이를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이나 관련 광고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제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어요. 

🔖에디터의 사심 코멘트 
층간흡연도 제발 규제해주세요😭

청각 피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층간흡연으로 인한 후각 피해도 만만치 않은 괴로움입니다. 에디터 역시 층간흡연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인데요. 화장실 배수구, 주방 환풍기, 창문 밖 등을 통해 들어오는 꼬릿한 담배 냄새 때문에 매일 분노 게이지가 축적되는 중이에요💢

이런 피해, 에디터만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전년(2386건)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2014년 1월~2016년 5월 접수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1196건 중 57.5%는 간접흡연 민원이었대요. 층간소음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도 층간소음에 대해선 여러 가지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는 반면, 층간흡연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데시벨(dB) 등 피해여부를 가리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만, 층간흡연은 아무런 기준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나 주차장이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이 아닌 개인 공간에서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시 조사할 권리가 있지만, 권고나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 공동주택 내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 국토교통부는 측정 방법 및 피해 기준 설정 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이웃 간 층간흡연으로 인한 피해 조정 역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웃 갈등 중재 기관에 문의할 수 있어요. 다만 흡연 세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관련 제도 개선도 하루 속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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