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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혼삶레터 미리보기

✓ 혼삶이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 우리가 알아야 할 '달라진 법'

💌 [혼삶+] 안전꿀정보

🔗1인 가구 안전 관련 정책 '지자체 온라인 플랫폼'에서 찾아봐!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전국 최초 개소

🔗1인 가구, 재난 상황 발생?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더 당하기 쉬운 보이스피싱, ‘이걸’로 한 번에 감별

🔗혼자 사는 남녀노소 활용할 수 있는 '안심' 서비스

💌 안전한 혼삶을 위하여 

요즘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사고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불안함을 떨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지 '안전'을 주제로 한 레터를 보고 싶다는 구독자님들의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혼삶을 이유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어지는 그 날이 오길 기대하며, 오늘은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 이 불안감, 이유 있음!

1년 전 보내드린 레터에서 안전에 대한 혼족들의 의견을 살펴봤었죠. 당시 혼족들의 체감 안전지수는 5점 만점에 2.8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방범창 설치부터 호신용 스프레이 구비까지 범죄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혼족도 많았고요. 

1인가구의 불안감은 다른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통계청의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반적인 사회 안전을 묻는 질문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1인가구는 23.2%였던 반면,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를 선택한 1인가구는 39.7%였습니다. 

2020년 동조사에서 1인가구가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범죄는 바로 주거침입(12.8%)이었는데요, 실제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주거침입 범죄는 2020년 1만8210건으로 5년간 5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는 2016년 6034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61.6% 증가했어요. 여성 1인가구의 57%가 '불안감'을 호소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겠죠. 

물론 수치 보다 실제는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고를 하지 못해 통계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사실이 더 많을 것으로 짐작해봅니다.

📙 내게 필요한 방범용품은 

범죄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구독자님은 어떤 걸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방범용품 구비하기'를 먼저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혼삶레터에서 방범용품을 소개받고 싶다고 요청해주신 구독자분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검색엔진에 '방범용품'을 치면 현재 판매되는 개수만 14만개 이상(네이버 기준)입니다. 유형별로 묶어보자면 CCTV와 현관문 및 창문열림센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제품이 가장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IoT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스마트기기와 연동할 수 있는 용품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가령 과거의 문열림센서는 문이 열린 걸 감지했을 때 비상벨을 울리는 역할에 그쳤다면, 최근엔 외출 중인 이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는 기능까지 하는 거죠. 

물론 IoT 기술이 적용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지지만 보안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택하는 걸 추천해요. 

 ✔️적외선 동작 감지 센서 ✔️경광·비상등 ✔️CCTV ✔️문 열림 센서 등 각종 보안용품 세트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를 여러 개의 보안용품을 허브로 연결해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낯선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이용자가 외출 중일 때 문이 열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해 CCTV 녹화를 시작하고 경광등을 울리게 하는 거죠. 

이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들은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요. 사실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품명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2~4초의 딜레이를 없애고 '즉시 잠금' 구조가 가능한 도어락, 초인종 카메라로 찍힌 영상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등이 있어요.

앞선 혼삶레터 설문조사에서 스마트 전구를 방범에 사용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경험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주의할 점! 만약 전월세 세입자라면, 방범 장비를 구매 전 반드시 설치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벽을 뚫어야 하는 등 별도의 시공이 필요한 경우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부분 전월세 계약서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방을 뺄 때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하고 그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다니 조금 억울한 마음도 드네요.😢 

📙 방법장비 나눠 줄게! 단, 알아서 찾아오세요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방범(보안) 장비를 배포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정확한 사업 명칭과 배포하는 장비 종류, 지원 대상 등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은 여성 1인가구만을 장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남성 1인가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어요. 다만 남성의 경우 장비를 받기 위해선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진행하는 『안심장비 지원사업』에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심홈세트'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안심홈세트' 사업은 품목 선정부터 지원 대상까지 자치구 재량에 따라 운영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 자치구별로 품목 차이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턴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CCTV는 필수 품목으로 두고 호신용 경보기와 창문 잠금 장치를 재량 품목으로 뒀어요. 어느 자치구에서나 필수 품목 2가지는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거죠. 

스마트 초인종은 귀가 전후 휴대폰을 통해 현관 밖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가정용 CCTV는 외출시 집 안 상황을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모든 1인가구로 넓히고,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범죄 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도 안심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자치구에 따라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요건은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중인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걸 추천해요. 

안전 관련 사업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는데요. 서울시처럼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사업을 전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광역지자체(시·도)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지역 내 여성인권센터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산은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가 해당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제주의 경우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나 강원에선 시·군·구별로 사업이 따로따로 전개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사업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지만, 언제 시행되는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본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안심 장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까? 궁금한 분들이라면 포털 사이트에 '(지역명) 안심홈세트', '(지역명) 여성 안심 지원'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는 걸 추천해요. 혹은 거주 중인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안내를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지자체 안심장비 이용해 본 후기가 궁금하다면 클릭!

📙 집도, 길도 더 안전하게 

안전을 위한 정책 사업이 장비 지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안전 사업으로는 안심택배함과 여성안전지킴이집이 있습니다. 

안심택배함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써보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택배 도난이나 택배 기사를 사칭한 범죄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택배함이에요.

여성안전(안심)지킴이집은 늦은 밤 귀갓길에 누군가 뒤따라오는 등의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정 편의점에 대피하면 직원이 112 상황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눌러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안심귀가를 돕는 사업이에요.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편의점 중 유흥업소 밀집 지역 또는 인적이 드문 지역에 위치한 업소가 우선 선정되는데요. 편의점 입구 벽면에 '여성안전지킴이집'이라고 표지판 설치 유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운영 중이에요.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홀로 귀가하는 시민이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2인 1조로 구성된 시민 대원들이 귀갓길을 동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시민 대원은 구청에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인원들인데요, 올해는 334명이 서울 전역에서 활동 중이래요. 서비스 이용 건수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 해도 약 3만5000건에 달한다고 하고요. 경기도 의정부·평택·파주시, 광주 서구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안심 귀가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지원 사업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범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바일 앱 '서울 안심이'를 만들고 1인가구 밀집지역 등에 스마트 보안등 설치를 확대하고 있어요. 

앱에서 '귀가 모니터링' 기능을 실행하고 스마트 보안등이 설치된 길을 걸으면 가로등이 더욱 환하게 켜집니다. 귀가 중 긴급상황 발생시 스마트폰을 흔들면 그 즉시 관제센터로 연결되고, 보안등도 깜빡거리게 됩니다. 모니터링 결과 위기상황으로 판단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데 이때 깜빡이는 보안등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와 울산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안심 귀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용자가 자주 다니는 경로를 사전에 설정하고 안심귀가 기능을 활성화하면 경로를 이탈하거나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 자동으로 SOS 비상호출 기능이 실행됩니다. 

📙혼족이 알아야 할 달라진 '법' 

1인가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범죄 중 하나로 스토킹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거침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국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사실 그리 오래된 건 아니에요. 지난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이 담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데요. 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성토가 이어져왔습니다. 

특히 가해자와의 분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죠. 

현행법상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인 잠정조치 4호(최장 1개월 유치장 혹은 구치소 유치)를 인용한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법원이 유치 결정을 내린 비율은 43.2%에 불과하대요.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 및 3호(연락금지) 등을 인용한 비율(84.6%)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죠.

이렇다 보니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이사를 가는 등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도 문제점으로 꼽혔어요. 이런 점을 악용해 스토킹 가해자들이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2차 가해 우려가 컸거든요. 

다행인 건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먼저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데요. 피해자 지원 시설 마련, 상담·치료·법률구조·주거 지원, 신고 접수 시 경찰관의 즉각 출동,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 등의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지난 6월에는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하고, SNS 등으로 스토킹하는 경우도 처벌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법원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대요. 여성가족부는 현재 9개 기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을 준비 중이고 올 연말까지 15개 기관, 40호 규모로 확충한다는 계획이에요. 

'성범죄자 알림e'의 고지 대상에 여성 1인가구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전입 정보를 우편과 모바일로 고지받는 대상은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주와 아동 관련 기관장 등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만약 1인가구를 비롯한 다른 시민들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정보를 보기 위해선 성범죄자 알림e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다만 일각에서는 여성 1인가구 주소록이 별도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 고마워! 축하해! 

제왕이 등장👑😎🖐️〰️ 40호 레터에서 진행한 도서 이벤트에 많은 혼족들이 참여해줘서 고마웠어💗 혼삶레터 앞으로 남겨준 코멘트들도 5번 10번씩 정독한 건 비밀이야🥹💕 앞으로도 혼족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제왕이가 될게💪

자 그럼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할게! 다들 너무 축하하고 당첨되지 않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진 말아줘. 곧 새로운 이벤트로 제왕이는 다시 올 거니까😉 

📌당첨자 대상 개별 연락 없이 이벤트 물품 배송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배송완료일까지 (영업일 기준) 4~5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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