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은 했지만, 숨 쉴 공간은 사라졌다면? 탄소중립과 투자 정책의 역설을 묻다!

📩 편집자의 말

안녕하세요 2026년 벌써 2월 첫째주입니다. 어느덧 날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 챙겼던 목장갑과 목도리를 놓고 가볍게 출근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작년은 대한민국은 12.3계엄의 종결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더 되짚어야할 각오를 새겼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하고 몸에 좋은 음식 드시되 제가 보내는 시사 한줄소식 놓치지 마시고 훑고 가시길 권장드립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 전국 226곳 중 'A등급' 고작 11곳

[사회]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처음 수립해 제출한 탄소중립기본계획가운데 'A등급'을 받을만한 것은 11개(4.8%)에 그친것으로 분석됐다. 각 지자체가 세운 탄소중립목표와 실현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뜻이다.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합의 .국힘 '비준 요구' 접어

[정치] 여야가 지난 4일 미국의 관세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 힘이 한발 물러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물꼬가 트이게 됐다.

검찰, '위례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에 이례적 항소포기

[정치]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라지는 '미·러 핵 통제 안전판' ··· "세계가 더 위험해진다"

[국제] 전 세계 핵무기의 80%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조양이 곧 만료된다. 냉전 시기부터 50년 넘게 이어져온 미·러 간 제도적 '핵 안전판'이 사라지면 제약없는 핵 군비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개기업 "5년간 270조 지방 투자, 올해 5만여명 채용"

4. 청와대 간담·이 대통령 "서울서 먼 지역 가중 지원 제도 법제화"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주요 10개 그룹 대표들을 만나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기업에서도 보조를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10개 그룹은 앞으로 5년간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와 올해 5만 1600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축사업 1위는 녹지 조성 ··· 자연 의존 '판박이'에 '벼락치기'

[기획] 전국기초지자체들이 제출한 지역 온실가스감축 전략을 담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보면 지자체마다 엇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목표시점에 맞춰 '벼락치기'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동일인 제도 우회 쿠팡 사례 막을 시행령 재정도 검토 

[인터뷰] (경향신문보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도 합리적 기배구조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을 통한 사익편취나 부당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유심히 보겠다며 최근 개인정보유출사례로 논란을 빚은 쿠팡 제재는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처분할수있어 절차상 여러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붙였다. (이하생략)

검 'MBK 홈플러스 사건' 이례적 재배당 ··· "객관적 판단 위한 조치"

[종합]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4일 'MBK파트너스 1000억원대 사기혐의 사건'을 기존 수사부서가 아닌다른부서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수사·기소분리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부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기존부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다 최근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잇따른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기약 4개·3개 시간차 구매했지만 ··· 약사는 '복약지도' 안해

[사회] 지난 3일 낮 서울 금천구에 있는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에서는 각종 영양제가 판매되고 있어 생필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지점이다.

인구증가폭 반토막 ··· 농어촌 기본소득 '반짝효과'?

[전국]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의 인구 증가 효과가 올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입 인구수가 지난해 11~12월 대비 절반이하로 줄거나 전출이 더 늘어 인구가 순감된 지자체도 있다. 

금맥 넓히는 아프리카 · 광업법 개정으로 경제 성장 발판 

[국제] 국제 금 시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세계 금 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생산 확대와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한 경제 성장에 나서고 있다. 

일 못 쉬는 부모(고용률 70%) 일 못 찾는 자식(46.1%) 

[사회] 지난해 고령자 고용률은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반면, 청년 고용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 70만 명을 돌파한 '쉬었음' 청년은 고용률 통계에 기초가 되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실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지성인으로써 꼭 알아야할 시사 10가지 평일 오전 7시 10분만 투자합시다 -)

 각 신문사의 사보신문을 받아, 그중 10개의 중요한 소식을 꼽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 메일로 송부드립니다. 조회수 반영에 따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댓글과 인스타그램문의, 네이버메일을 통해 의견을 주신분들께는 스타벅스 커피쿠폰 (1만원상당)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의 고전영화 메일 신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저녁 7시까지 한국에 스크린을 켠 고전영화들을 소개합니다. 콘텐츠구성과 신청방법은 아래 주소를 참고해주시고, 간단하게 '저녁에 고전영화 소식한줄 신청합니다'등의 말씀 보내주시며 메일주소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  영화레터 콘텐츠 구성

📮 댓글을 주시거나, 영화레터 신청한다고 메일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들의 조회수에 따라 어느정도 숫자를 채우면 독립영화(고전영화, 시네마테크) 소식과 관련하여 현장소식을 저녁에 보내겠습니다. 늘 보내주시는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구독자분 피드백도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