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 서울 집값·부동산 압박 속 2월의 정책 논쟁 — 불공정·불평등과 투명성 강화의 시점

💌 편집자의 말

1) 특검 추천 ∙ 합당 갈등 여권 내홍 '위험 수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8일 "인사검증 실패"라며 사과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문제를 놓고 여당 내홍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정 대표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다. 당∙청 파열음과 여당 내 갈등으로 새 정부 출범 8개월 차에 집권세력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2) 국세청장 "10억원 이상 자산가 해외 이주, 연평균 139명 불과"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8일 "해외 이주 신고 인원 중 자산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최근 3년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자의 순 유출이 지난해 2400명으로 급증하리라 예측했지만 사실과 매우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 (중략) .. 임청장은 "국세청 통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액 자산가들이 단순히 상속세 부담만 고려해 해외 이주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해외 이주는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과 의료 및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3) 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 노동계 "제2쿠팡" 반발

정부∙여당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방침에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제2의 쿠팡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쿠팡에서 나온 잇단 과로사를 계기로 노동자 건강을 위협할 수준의 새벽배송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오히려 이런 사회적 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충청권 '수도권 쓰레기' 반발에 ∙∙∙ 수도권 지자체들 대안 '고심' 

충청권에서 구도권 생활폐기물(쓰레기) 반입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서울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안 물색에 나섰다. 하지만 충청권이 아닌 대체지를 찾는다 해도 지역 간 쓰레기 반출∙반입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바가지 논란' 부른 BTS 숙박대란 ∙∙∙ 부산시 "오버부킹 탓"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공연을 앞두고 발생한 일부 숙박업소의 '예약취소' 사태가 온라인 예약 플랫폼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 예약을 위해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버부킹 (초과예약)'이 발생했다. 

6) '성공에 부모 영향 높아' ∙∙∙ 성인 25%만 "계층 이동 활발"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고 느끼는 성인은 4명 중 1명에 그친다는 조사가 나왔다. 계층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성공에 부모의 경제력∙사회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개인의 노력이 부모 배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수저 계급론이 뿌리깊게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7) '원숭이 오바마' 영상 올렸다 삭제 ∙∙∙ 트럼프, 인종차별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와 합성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인종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8) 일본 총선 자민당 압승 예고 개헌 발의선 310석 주목 

지난 8일 열린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인 310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9) 빗썸 '유령 코인' 4.2만개가 62만개로 둔갑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 원에 가까운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하면서 가상 자산거래소의 '오프체인' 거래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이용자의 거래를 임시로 '장부'에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결과, 실제 보유한 물량의 10배가 넘는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10) 나무 깎던 스위스 목수, 설산 깎고 '1호 금메달'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 첫날, 빙판 위에는 저마다 다른 삶을 견뎌온 이들의 환희와 다양한 사연이 펼쳐졌다. 생계를 위해 택했던 목수는 금메달리스트로 재탄생했고, 불의의 사고로 숨진 동료에게 메달을 바친 선수도 있었다. 출산∙육아를 극복한 '엄마 선수'도 금빛 순간의 주인공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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