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8일 시사보도 포커스 4

FOCUS1. <푸틴…서방에 ‘3차대전’ 서늘한 경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선이 확정된 17일 밤(현지시각)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에 마련된 선거운동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한 러시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소련 해체 이후 1990년대 급격한 국력 감소와 혼란기를 보낸 러시아 국민들은 ‘강한 러시아’를 외치며 서방에 공세적인 푸틴 대통령에게 호응해왔다. 러시아 경제도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우스(북반구 저위도와 남반구 개발도상국들)와의 교역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3.6% 성장률을 나타내는 등 호조세를 보인 점도 탄탄한 지지율의 배경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부균 전문연구원 등은 지난 15일 낸 ‘2024년 러시아 대선과 향후 주요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24년을 이어온 푸틴 체제는 상당 기간 공고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쟁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은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장예섭 신기섭 기자

FOCUS2. <윤 “과일값 특단 조치 실행”…납품단가 보조, 할인판매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 시행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원의 즉각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또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승준 기자

FOCUS3. <강경우파 보수주의에 생존 걸린 오늘의 자유주의 [책&생각]>

“선거 승리와 집권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인 현재의 소유자가 됐”지만, 보수주의는 “차별성과 정체성 면에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우파 자유주의와 다른 보수주의란 과연 무엇인지 등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와 지향은 여전히 모호한데다 때로 모순적이고,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저항하는’ 우파는 늘 보수주의 내부에 남아 있어 언제든 그 공간을 차지하려 들었다.

문제는 이들이 극우나 파시스트가 아니어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데에는 치명적이란 사실이다. “강경우파는 요컨대 이상하거나 극단적이지 않았다. (…) 실제로 그들은 대중적이고 정상적이어서 걱정스러웠다.” 지은이는 무엇보다 그들이 “권력으로부터의 보호와 모두를 위한 존중이라는 한쌍의 자유주의적 요구”를 내팽개치고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