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호] 2022 국정감사 미디어 분야 갈무리

💌 뉴스레터 19호

🍂 10월은 국정감사가 있는 달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권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죠. 인디&임팩트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미디어 분야 이슈들을 뽑아보았습니다. 

🪔 정치의 역할에 대해 되묻게 되는 요즘입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정치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치의 주체인 시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요구해야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인디&임팩트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 목차

1.  [국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2.  [국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3.  [국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4.  [국감]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1. [국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진흥원의 ‘윤석열차’ 패러디 카툰 공모전 수상에 대한 문체부 대응 논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측에서 ‘윤석열차’ 패러디 작품에 대해 문체부에서 엄중 경고 및 책임을 묻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행한 것에 대해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시도가 아니냐며 블랙리스트의 부활을 강하게 우려했다(유정주 위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을 결격사유로 명시했음을 들어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지적되기도 했으나(이용 위원), 블랙리스트 대책이 미흡한 것은 물론 당시 블랙리스트 주축이었던 인사가 정부 정책 관련 발제자로 선정되는 등 현 정부의 태도에 이어진 이번 논란은 관련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다시금 지적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및 장관상의 이름을 빌린 공모전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공모 요강 변경을 문제삼은 것일 뿐 블랙리스트나 표현의 자유 제한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해명했다.

[지역 및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인프라 격차가 큰 것을 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의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역의 사업비 50% 매칭 사업이나 지역의 열악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와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는 제기가 있었다(이개호 위원).

더불어 문체부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 정부에서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문화예술계 청년들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있었다(이예지 위원).

[OTT 자체 등급 분류 제도 개선]

좌장을 맡은 홍익표 위원장은 현재 OTT 자체등급분류제를 (업체) 지정제로 시행 중인데, 지난 29일 업계 간담회에서 지적된 3가지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첫째는 (업체)재지정 문제로, 매 5년마다 새롭게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자동 재지정이 필요하고, 둘째 업체 지정 부적격 판정 시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자체 등급 효력 범위에 관해 특정 콘텐츠가 한 플랫폼에 대해 자체 등급을 이미 받았을 경우 다른 플랫폼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콘텐츠 제작 현장의 제작비 세액 공제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도 전하며 현장과 긴밀한 논의를 주문했다. ※ #2. [국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글 중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등급분류제] 내용과 연관됨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 프로젝트 중소기업 참여 배제]

실감 콘텐츠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사업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SK텔레콤, KT, LG, CJ 등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맺는 편법으로 대거 참여하고, 그 결과 오히려 중소기업은 참여에서 밀려난 점이 지적됐다(황보승희 위원).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

웹소설을 드라마화 한 작품 [미남당]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논란을 들며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과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됐다(이병훈 위원). [미남당] 제작 스텝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식사 및 휴게 시간 확보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으나, 제작사는 이에 재계약 불가 통보, 사실상 해고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콘텐츠 제작 업계에서 계약서 미작성, 임금 편취, 성범죄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뿐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지적했다. 덧붙여 진흥원 내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상생센터가 있지만 인력은 단 세 명 뿐이라며 공정위와의 유기적 협력, 조직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은 문제를 인지하고 공감하며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OTT 장애인 접근권]

최근 다양한 OTT와 그 콘텐츠가 성업 중이나 폐쇄자막, 화면 음성해설 등 시청각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김예지 위원). 김 위원은 정부 차원의 초기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민간에서 콘텐츠 질 향상, 브랜드 이미지 개선, 잠재적 고객 확대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은 향후 OTT 진흥 사업에서 평가 점수에 배리어프리 적용 포함을 검토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단편 애니메이션]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이 해외 영회제 등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배급 경로를 찾지 못하거나 지원이 부족하여 알려지지 못하는 점도 지적되었다(임오경 위원). 임 위원은 특히 25년이나 이어 온 SBA의 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발 예산의 전액 삭감이 큰 타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의 힘 MBC 고발 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발언 논란을 보도한 MBC에 대해 국민의 힘 측이 고발한 건을 두고 국제적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을 요구했다(임오경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소되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지역 언론]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 신문의 열악한 운영 현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021년 신문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신문의 격차는 여전히 극심하며, 특히 매출액은 전체의 80% 이상이 서울이 차지할 정도였다(이개호 위원). 그간 운영되던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이 작년 말 개정을 통하 상시법으로 전환되어 개선이 기대되나, 오히려 정부의 지역 신문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석형 위원장은 지역 언론 지원 기금이 다소 삭감되었지만, 이를 상회하는 지원이 언론 재단의 재원에서 별도로 60억원가량 언론 진흥 기금으로 배정되었다고 답변했다.

[가짜뉴스]

인터넷 언론의 가짜 뉴스 문제, 일명 사이버 렉카에 대한 언중위의 관리 감독 역할이 주문되기도 했다(임오경 위원). 법적으로는 이들 인터넷 언론이 규제 대상인 ‘언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 국민들은 이것을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관련 자료 보기

[영상회의록 시스템] 2022년도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 2022. 10. 5.

[영상회의록 시스템] 2022년도 국정감사(한국콘텐츠진흥원 등) 2022. 10. 13.

🐼 [필자] 이경진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 교육을 듣는 것으로 독립 미디어 영역에 들어섰으나 창작에는 소질이 없음을 깨닫고 방황하다 현재는 독립 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2. [국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 요구] (더민주 전재수, 이개호)

영진위(위원장 박기용)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재원 안정화와 관련한 질의와 요청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지난 8월, 고갈위기에 처한 영발기금에 국고 800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영진위가 2022년 예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800억의 조기 상환 목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2024년에 영발기금은 다시 고갈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의 상황에 대해 전재수 의원 등은 예수금 상환을 위한 것이 아닌 영화인 지원을 위해 추가 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영발기금 자체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영발기금 재원 확대를 위해 OTT 등 극장을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에 대한 과금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원들은 박기용 위원장에 해당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고, 박 위원장은 해당 문제를 알고 있고 영비법 개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 했다.

[영화 순위 집계 개선책 요구] (정의당 류호정)

영화의 비정상적 티켓 발권으로 문제가 된 박스오피스 순위 집계 방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류호정 의원은 몇 달 전 한 영화관에서 있었던 3만 건의 티켓 사재기 의혹(프로모션용 티켓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일괄 발권처리 한 것이 그대로 영화 순위를 매기는 데이터에 집계)을 지적하며 이른바 ‘유령상영’ 문제를 꼬집었다. 류 의원은 이런 방식이라면 자본금이 넉넉한 배급사들이 영화표를 대량 구매해 자체 발권 방식으로 관객 수를 늘려 박스오피스 순위를 높이는 조정이 가능해진다며 집계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주문했다. 이에 박기용 위원장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박스오피스 집계 방식과 관련해 다각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인력 보강 등 예산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소수자 접근권 문제] (더민주 임종성, 정의당 류호정)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영화 접근권 문제는 빠지지 않았다. 임종성 의원은 지난해 말 법원에서도 3대 영화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영진위와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장애인들에게 영화관이 여전히 차별의 장소가 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영화관들이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등의 플랫폼에서 배리어프리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극장의 더욱 빠른 대응과 영진위, 문체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 온라인 예매 시스템의 정보 접근권 문제도 제기되었다. 류호정 의원은 온라인 예매 시스템이 예매 첫날부터 먹통이 되는 등 오류가 발생한 사건을 지적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 온라인 티켓팅으로 인터넷 예매에 취약한 계층들을 철저히 소외시켰다고 질책했다. 특히, 현장 판매분이 암표화되는 문제를 현장판매 방식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인터넷 할 줄 모르면 영화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므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에 맞는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국제영화제 존폐 위기] (더민주 임오경)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선전한 한국영화가 정작 국내에서는 그 근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요 국제영화제 관계자 영상으로 질의를 시작한 임오경 의원은 미래영화인을 양성하는 국제영화제들이 존폐위기에 놓였다며 박기용 위원장에 영진위가 지원하는 국제영화제들이 투입대비 높은 경제효과를 증명하고 있으면서도 지자체들의 지원 삭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특히, 베니스, 칸 등 유수의 영화제들은 정부에서 40~50%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접으라하면 접어야 하냐며 문체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과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건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지원 관련] (국민의힘 이용, 김승수)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한 질의도 포함됐다. 이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영화관 또는 배급사 지원을 위한 중소영화관 지원(60억 규모)사업에서 디즈니, 소니 등 해외 대형 배급사로 9억원 이상 지급된 것을 지적하며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지적 내용에 공감한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신작 상영이 줄었고, 중소극장의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했으며, 수입배급업 관계자도 영화인에 포함되기에 영화계 전체를 위한 진행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부득이한 상황이었기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개봉하지 못하고 쌓여있는 영화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책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김승수 의원은 영진위 지원에 상업영화가 제외되고 있다며, 쌓여있는 상업영화에 대한 개봉촉진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콘텐츠 국장은 내년 예산으로 영화, 콘텐츠 업계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그 중 많은 부분이 영화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영발기금 국고 편성 예산이 대부분 공적자금 상환으로 가는만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등급분류제] (더민주 이상헌, 임종성, 이개호)

이번 국감에서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자체등급분류제’로 집중되었다. 지난 9월, 국회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국내 OTT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자율등급제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이 언급됐다. 임종성 의원은 영등위가 2023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자체등급분류 서비스로 청소년에게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가 커진만큼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개호 의원 역시 인력 및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준비가 허술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채윤희 위원장은 법 개정이 예산 심의 이후에 이루어져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주무부처와 논의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헌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자체 등급 분류 권한은 사업자가 갖지만, 광고 선전물에 대한 판단은 영등위에서 계속된다며 본편 광고 심의가 늦어지면 이용자들의 작품 접근성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체등급분류제의 취지는 영상콘텐츠의 신속한 이용 보장이라며 관련해 후속법안을 준비중이라며 영등위와 문체부 등 관련 부처의 신중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자료 적체 문제] (국민의힘 이용, 더민주 전재수)

이날 영자원에 대한 질의는 영화자료 적체 문제로 모아졌다. 이용 의원은 DB구축과 디지털 작업을 거치지 않고 쌓아둔 영화 자료만 87만점 이라며 개선책에 대해 질의했다. 전재수 의원 역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필름 리마스터링을 통해 공개된 정찬근 감독의 <낙동강> 사례를 들며 이러한 영화자료 아카이빙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귀한 자료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홍준 원장은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관련 자료 보기

[영상회의록 시스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2022. 10. 13.

🏀 [필자] 김희영

미디어와 문화예술로 작당하는 것을 좋아한다. 과로사하는 백수 생활을 잠시 접고 현재는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에서 일하고 있다.

#3. [국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통합 법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진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 보고에서 그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관련 여러 법안을 통합하여 시청각 미디어 전체를 포괄하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성호 사무처장은 “미디어를 콘텐츠 플랫폼으로 분류해 기능적 특성에 입각한 교류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는 통합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OTT 기금]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글로벌 OTT가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 재원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일정 규모가 있는 사업자들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완주 위원은 “초국적 자본의 투자로 국내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저작권과 수익료 독점으로 종속되고 있으며, 초과 수익을 얻어도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관련 “입법과 정책의 수용 가능성 및 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재난방송]

종편의 재난방송 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변재일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재난방송을 ‘즉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요청 후 42분만에 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당시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지역이라면 “피해 가구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시 공동체미디어의 역할과 중요성이 오랜 기간 거듭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아쉬웠던 대목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다각화와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디지털 소통 역량 강화”라는 주요 목표를 제시하면서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확대’와 ‘지역 미디어 거점 기능 강화’ 계획을 밝혔다.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미디어교육 다각화’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1곳씩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2023년에는 대구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미디어 복지 강화와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외 계층의 미디어 복지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 화면 해설 통합 플랫폼 구축’, ‘발달 장애인 전용 플랫폼 활성화’, ‘청각 장애인 재난정보 접근성 제고’ 등의 계획이 보고되었다. 또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과 일자리 연계 지원 계획을 밝히며, 공익적인 지역 정보가 담긴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을 매개로 공공성과 상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자료 보기

[영상회의록 시스템]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022.10.6.

🌊 [필자] 최은정

미디액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 저널 'ACT!' 에서도 활동했었습니다. 

#4. [국감]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 행정안전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행정안전부 주요 정책과제 업무보고]

10월 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상민 장관은 3대 추진전략과 11개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주요 전략으로 발표하며,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대국민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 범정부적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 공유하고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와 관리자원 등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관리해서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지역사회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청년과 마을기업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결도 적극 지원하는 계획을 보고하였다.

💡 관련 자료 보기

[영상회의록 시스템] 2022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2022. 10. 4. 

🔎 서울특별시

[디지털 격차 해소]

서울디지털재단의 2021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단말기 키오스크 등 무인 디지털 생활서비스 활용 역량이 떨어지는 장애인과 노인 세대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김철민, 정우택 의원) 이에 오세훈 시장은 디지털배움터 및 ‘찾아가는 디지털교육버스’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통해 중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덧붙여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도시포럼의 주요 화두가 스마트시티화의 세계적 흐름 속에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시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 과 같은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적 약자 배려정책의 면밀한 수립과 이행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공무원 증원과 조직관리, 민간사업자 선정관리 등에서 서울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상기하겠다는 답변도 덧붙였다.

[서울시 미디어재단(TBS) 조례 변경에 대한 질의]

2020년도 7월에 TBS에서 서울시미디어재단으로 변경된 운영조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전봉민 의원). 변경 전 시민에게 교통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이라는 부분이 변경 후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접근 보장,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예술문화 진흥이라는 내용으로 바뀌며, 시민 참여를 위시한 정파적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정파적으로 공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조가 성찰을 통해 거듭나고 있으며, 자정되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남겼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에 투영된 복지 사각지대]

이만희 의원은 평범함 소시민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언급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편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복잡하고 분절적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 기본 소득보다는 그 처지에 맞게 저소득층에 대한 좀 더 두터운 지원을 하자는 오세훈 시장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남겼다.

[지속가능한 미래 감성 도시]

서울시 기획조정 정수용 실장은 서울시 중점 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 감성 도시’정책을 보고하였다. 매주 금토일 책 읽는 서울 광장 운영, 한강 노들섬의 음악축제 등 일상에서 즐기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문화시설 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관련 자료 보기

[영상회의록 시스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2022. 10. 12. 

🙄 [필자] 장은경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직장인 활동가. 본전 생각나면 퇴사하겠다 말은 하지만, 좋아서 배운 영화를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 혹해 16년차 근속중이다. 

  본 뉴스레터는 미디어운동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기 위해 발행됩니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각종 담론과 현상이 범람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정작 중요하게 필요한 미디어의 변화는 무엇인지 관점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2주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름에 맞게 ‘임팩트’ 있는 뉴스레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인사이트, 인디&임팩트미디어뉴스레터!

구독후원은 편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월간 5,000원, 연간 54,000원(10%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