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호] 문화예술 현장 대토론회와 정당별 문화정책 공약 비교

💌 뉴스레터 55호

🏵️인디&임팩트 55호는 총선을 앞두고 열린 문화예술 현장 대토론회와 정당별 문화정책 공약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인디&임팩트에서는 작년 국정감사 갈무리 원고(40호, 41호)를 통해 미디어 및 문화예술 분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책적 문제점들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총선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당들의 관심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통해 후퇴하는 국내 문화예술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아래 원고가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 

🛤️ 총선을 앞두고 열린 문화예술 현장 대토론회, 각 정당의 문화예술 정책은 어떻게?

4월 10일 총선을 3주 정도 앞둔 3월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그래! 문화행동> 주최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문화예술 현장 대토론회]가 열렸다. <그래! 문화행동>은 문화예술계 현장의 요구사항과 목표를 기반으로 대안적인 문화정치를 제안하기 위해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등 13개 현장 조직들이 함께 만든 공론 네트워크이며, 이번 토론회는 <그래! 문화행동> 외 나라풍물굿, 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블랙리스트 이후,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우리만화연대,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 한국민족미술인협회, 한국민족춤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등 문화예술 단체와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유정주, 이자스민 등 각 정당과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였다.

정윤희(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의 첫 순서는 [문화예술계가 제안하는 제22대 국회 문화정책 6대 과제] 발제였다. 발표는 하장호(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장이 맡았다. 문화정책 6대 과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검열, 문화정책의 심각한 퇴행이 심화되는 가운데, 문화적 위기에 대응하고 문화정책의 혁신을 위해 정당과 현장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 01. 국회와의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제안 02.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분야 생태, 환경 기준 마련

제안 03.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제안 04.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확대 및 지원

제안 05. 지역 내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과 공공자산화

제안 06.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과 문화분권을 위한 문화재정 확충

다음 순서는 녹색정의당(최영재 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김영훈 문화체육관광 수석전문위원), 진보당(김남영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문화정책 공약 발표였다. <그래! 문화행동>이 3월 8일, 모든 정당에 문화정책 제안과 토론회 공동 주최 및 참여를 요청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세 개의 정당만 토론회에 함께 하게 되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각 정당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01. 녹색정의당의 문화정책 공약

02. 더불어민주당의 문화정책 공약

03. 진보당의 문화정책 공약  

이어진 토론에서는 원승환(인디스페이스 관장,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김대현(문화평론가, 한국작가회의), 성낙경(마을예술네트워크 이사) 등이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주었다. 원승환 관장을 포함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블랙리스트 문제와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발언하였다. 블랙리스트 실행에 참여한 공무원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법의 개정도 필요하며, 각 정당 공약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정책이 부실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대현 평론가는 100억 이상 삭감된 도서·출판 관련 예산 등 문화계 전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예산과 지원에 대한 문제점, 승자독식 문화예술 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낙경 이사는 각종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역문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토로하며, 지역문화재정의 확충과 자율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분야 생태·환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 문화예술계를 진영 논리로 판단해 탄압하는 문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연예인 지망생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 등 다양한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 정당의 관계자들도 <그래! 문화행동>의 문화정책 6대 과제 제안과 토론에서 나온 현장 이야기를 적극 반영하고, 총선 이후에도 문화예술계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토론 중, 공동 주최를 하지 않은 모 정당의 의원이 뒤늦게 참석해 자신이 생각하는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간관계상 일찍 자리를 뜨기도 했다. 해당 정당에 전달한 <그래! 문화행동>의 문화정책과 토론회 주최 제안이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이사장으로는 처음 참석했기에 사회자가 발언을 요청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고 있었지만,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 덕분에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토론회가 진행되어 ‘아쉽게도’ 발언을 하지 못했다. 참석하기 전까지는 그간 반복되어 왔듯, 또 한번 예술인들의 공허한 외침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참석해서 현장의 목소리와 각 정당 관계자들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 의지를 접하고 나니, 어쩌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다는 작은 희망을 품어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

* 토론회 이후, <그래! 문화행동>은 각 정당에 정책협약을 제안했고, 4.10 총선 전까지 진보당,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등 제안에 화답한 정당들과 함께 정책 협약을 맺었거나 맺을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문화예술 현장 대토론회 자료집

🥑글쓴이. 백재호

연극, 영화, 드라마에서 배우로 활동하다, 친구들과 무작정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이 죽었다>, <대관람차>, <시민 노무현>, <붉은 장미의 추억> 등의 독립영화를 연출했고, <산타바바라>, <꿈의 제인>, <최선의 삶> 등의 영화에서는 프로듀서를 맡았다. 현재는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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