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저널레터는 이런 내용을 가져왔어요.
1. 깊어지는 한중 외교갈등
2.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신속추진
3. 한 눈에 보는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
깊어지는 한중 외교갈등...
요즘 한중 외교관계에 대한 뉴스 헤드라인들인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만남 이후 양국관계가 심상찮은 모습이에요.
▶무슨 일인데?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싱 대사의 발언이 발단이 됐어요.
- 싱 대사 曰 :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싱 대사의 이러한 언급은 윤 정부의 대미 편승을 경고하는 발언이었는데요. 한중 양국이 이를 두고 ‘대사 초치’공방을 벌였어요.
▶’대사 초치’ 무슨 뜻이냐면
초치 (招致) 사전적 의미로는 ‘불러서 안으로 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교적 용어로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대사 등을 불러들이는 일종의 항의 표시예요. 기쁜 마음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하고싶은 말이 있으니 이쪽으로 오라’는 항의의 뜻을 가졌죠.
9일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싱 대사를 불러 이 문제를 강하게 항의했고
10일에는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정재호 주중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불러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러나 공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2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대사가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적절히 하지 못한다면 본국가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싱 대사의 발언을 비판했고,
13일 “중국 조치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압박했어요.
▶팃포탯 tit for tat
이러한 식의 공방을 ‘팃포탯(tit for tat · 맞받아치기)’ 공방이라고 해요. 양국이 작정하고 서로의 불만을 표시하며 관계 복원은 커녕 더 꼬여가는 형국이에요. 실제로 당시 현장은 취재진에 공개되고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다고.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이전 문재인 정부까지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 자세를 취했어요. 미국과는 군사·안보 협력을 통해 힘을 모으고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늘렸죠. 한동안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 1위 국가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가치외교’를 강조해요. 미국, 일본 등 민주주의·인권 등의 가치에 대해 마음 맞는 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집중해요. 이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요. 한중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자 중국 시장 소비재 테마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윤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어요.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신속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대상한 강력범죄에 가해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어요.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법무부가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법안을 만들것이라고 설명도 했어요. 아마 지난해 5월에 있었던 귀갓길 여성 폭행사건인 부산 ‘돌려차기’를 염두한 것으로 보여요.
현재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1심에서 12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되어 검찰이 35년 구형했어요. 원래 가해자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 혐의가 없어서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최종 판결에서 인정되면 공식적으로 신상공개가 가능해져요.
최근에 한 유튜버와 서울지역 구의원이 논란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가해자 신상을 개인적으로 공개 한 이유에서에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는 것이라고 한 유튜버는 말했어요.
👥 머그샷제도 도입 필요!
이어서 머그샷을 공개해야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신상공개 된 정유정의 경우 동창도 못 알아봤다는 이유에서 못알아보기 쉽기 때문이라고 해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 단계에서 또한 신상공개가 되야한다고 주장했어요. 실효성이 있는 머그샷 제도에 대한 언급이 계속 되고있는데 최근 머그샷 공개해야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어요.
가해자의 신상보호?
원래 우리나라 흉악범 신상정보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어요. 근데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난 후 피의자 인권보호에 대하여 사회적 요구가 커져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관행이 사라졌어요. 2004년 이후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거센 주장이 나오면서 ‘인권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흘러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현재와 많이 다른 과거의 사진은 소용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추세에요.
다른 나라는 어때?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신상공개에 제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고 있어요. 미국은 피의자가 되면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얼굴을 공개해요. 일본 역시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까지 제한하지 않고 공개해요. 피의자 동의를 받지않고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되도 다른 나라들처럼 입건 단계부터나 혐의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공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미해보여요.
소식이 올라오면 또 보내드릴게요!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를 한눈에!
”이러다 다 죽어”··· 도넘은 바가지 요금 잡기 시작한 지역 축제들
최근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 경북 영양시장 편에서 옛날과자 바자기 논란으로 인해 지역축제가 재조명되고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1.5kg의 과자가 한 봉지에 가격이 6만 8000원으로 매겨진 것이에요. 이에 영양군은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라고 대국민 사과를 냈어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은 결국 관광객들의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2-30대 청년 교사들 아동 학대 면책권 요구
2-30대 청년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당하는 경우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학생에게 했을 때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달라고 시위를 열었어요. 수업시간에 리코더로 책상을 치는 행동을 제재했다는 이유에서 한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어요. 2-30대 청년 교사들은 흔들리는 교권으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크다고 해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신고로 불안감에 떨고있다고 10명 중 8명은 답했어요. 교직관이 투철한 교사들이 하나둘씩 떠나간다며 오죽하면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고 해요. 학생 인권이 교직과 함께 보호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택시·버스·지하철 오르는 교통비
경기와 인천, 대젼, 광주 택시 요금이 다음달부터 올라요. 1월에는 대구와 울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은 이미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인상돼요. 지자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교통비 인상을 논의중이에요. 인건비과 연료 가격 등이 너무 많이 오르고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게 운송업계 의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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