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집중호우 피해 왜 일어났을까?

오늘의 저널레터는 이런 내용을 가져왔어요.

1. 오송 지하차도 집중호우 피해 막을 수 있었을까?

2. 수신료 분리징수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 한 눈에 보는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

오송 집중호우 피해

최근 폭우가 잇따라 무색하게 매일 내리고 있는데요. 충복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지하차도가 침수되었어요. 

사건 전말

미호강 주변 둑이 무너지면서 물이 범람하여 지하차도로 순식간에 물이 밀고 들어왔어요. 불과 3분 만에 6만톤에 달하는 물이 지하도에 가득 찬건데요. 이렇다 보니 차들이 나가지 못하고 물속에 고립되었어요. 

문제

사고가 발생한 충복 오송에 호우경보 발령 하루가 지났고 청주에도 400㎜에 달하는 비가 내렸음에도 지하차도 옆에 미호강이 옆에 있는데 사전 통제를 안했다는 점이에요.

특히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미호천교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었고 수위가 더 올라갔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난간에 매달려있던 버스 승객 9명은 구조되었고 최소 17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 중 사망자는 현재까지 7명으로 확인돼요. 당시 침수 상황에서 피할 새도 없이 수만톤에 달하는 물이 갑자기 쏟아졌기 때문에 대피가 어려웠어요. 

자연재해? 인재?

제방둑 붕괴 관련해서 농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강력하게 항의중이에요. 제방둑이 붕괴되면서 궁평리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 상당수가 침수되어 추정 피해액면 수십억 원이에요.

피해자 김씨는 시청이나 도에서 재대로 도로를 통제했더라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재라고 주장했어요. 

사건이 일어난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 아직 보상 관련해서는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통제 메뉴얼은?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을 먼저 하고 호우경보로만 차량 통제를 무조건 하는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 한 후 지하차도에 배수펌프가 설치되어있는것과 수위를 파악하고 도로 통제를 해요.

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 수위에 도달하기 전에도 제방이 무너졌어요.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지난 2020년 7월에도 부산시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불어난 물에 잠겼었어요. 시민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생겼었는데 똑같은 사고가 반복된 것이에요.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에서 폭우로 목숨을 잃는 소식은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막을 수 있던거였나?

차량 통제와 제방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사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였어요. 당국의 부실한 대책이 문제에요.

그리고 사고가 나기 직전 미호강 범람을 우려하여 임시제방을 쌓았는데 무너지면서 물바다가 된 것이에요. 제대로 된 제방이 없었다고 한 주민은 설명했어요. 인근에 제방이 하나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던거에요.

확인결과 제2 궁평지하차도 내부에 물을 빼낼 수 있는 배수펌프가 4개나 있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시간당 최대 83㎜의 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순간에 작동하지 않았어요. 인근 하천에 있는 미호천에서 범람한 물이 한꺼번에 지하차도로 밀려 들어오면서 배수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선이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부는 왜 배수펌프 오작동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처방안

행정안전부에서는 침수가 시작되었다면 지하차도는 절대로 진입하지 말고, 이미 진입하였다면 차량을 놔두고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어요. 타이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해요. 만일 차량이 침수된 상황이라면 외부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니 좌석 문받침에 있는 하단 철제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대비해요. 유리창을 깰 때도 창 중앙이 아닌 모서리를 향해서 쳐야 잘 깨져요.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량 안팎의 수의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면 바로 탈출해야해요.

수신료 분리징수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난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는 TV 수신료 2천5백 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어요. 다만 아직 준비가 부족해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널레터가 싹 정리했습니다! 

▷TV 수신료가 뭐야?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 수신료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납부해야하는지 알아야하는데요. 수신료는 텔레비전 등 영상 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해요. 주로 각국의 공영방송이 방송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징수해요. 집에 TV가 있다면 모두 내야해요. KBS·EBS가 집마다 직접 걷기 어려우니 한국전력공사(한전)에게 부탁해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징수 해왔어요.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되다 보니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길 수 있어요. 

현재 수신료는 한 달에 2500원을 내야하는데요. 이 중에서 KBS가 2265원(약 91%), EBS가 70원(약 3%)을 갖고, 한국전력이 수수료로 165원(약 6%)을 가져가요. 만약 TV가 없어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해서 TV가 없다고 말하면 이미 낸 돈도 3개월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 국민이 수신료를 부담해야 할까?

그렇다면 왜,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정성에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다른 방송들 처럼 상업 광고나 정부 예산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방송사는 광고주나 정부의 눈치를 봐야겠죠. 그러면 독립된 방송사로서 공정한 보도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송 제작에 필요한 수신료를 국민이 부담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앞으로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집에 TV가 있는 집은 KBS/EBS를 전혀 보지 않더라도 수신료를 납부해야한다고 적혀있어요. 단지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식이 통합징수에서 분리 징수로 변경되었을 뿐이에요. 전기 요금 따로, 수신료 따로 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수신료 납부 방법

당분간은 지금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같이 적혀서  나와요. 분리 징수하려면 고지서가 따로 만들어서 나아야하는데 제도가 급하게 먼저 바뀌는 바람에 준비가 덜 되었어요. 개인이 직접 신청해서 따로 납부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를 한눈에! 

이례적인 집중호우 여파로 코레일 모든 일반열차 운행 중지

15,16일 한국철도공사는 무궁화호, ITX-새마을 등 모든 일반열차의 운행이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코속열차 운행도 일부 통제됩니다. 중앙선과 중부내륙선 KTX-이음, 수원과 서대전을 경유하는 경부선 KTX 열차도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운행이 가능한 KTX와 SRT 고속열차는 기상과 선로 상황에 따라 출발이나 도착이 추가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광역전철의 경우 토사가 유입된 경강선 세종대왕릉~여주역 구간 운행이 중지됩니다. 항공편과 여객선 결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우크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재정적 지원과 비살상 물자 지원을 거론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종전 조건으로 제안한 '평화 공식(PeaceFormula)'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 2월 말로 추진 중인 '평화공식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개도국의 참여 촉진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작가 파업에 멈춘 할리우드

세계 영화 산업 중심인 미국 할리우드에서 배우와 작가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영화 및 TV 시리즈 촬영은 물론이고 홍보와 활동까지 중단되어 전 세계 업계에 비상입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이 속한 영화 TV제작자연맹과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제작원에 비해 배우와 작가들은 월세조차 내기 힘들다는 입장인데요. 노사 양측 입장이 팽팽해서 대규모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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