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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금) 베트남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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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 조회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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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Check Viet nam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인, 뉴스사이트들도 구독하는 베트남 팩트체크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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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주요뉴스 <법률>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558485626

23/08/2024 14:08 GMT+7

Tài khoản bất ngờ có 3 tỉ, người đàn ông nhờ công an trả lại cho người chuyển nhầm

계좌에 갑자기 30억 동(1억5천만 원)생긴 남성, 공안에 착오송금반환 부탁

Ngày 23-8, Công an thành phố Bảo Lộc (Lâm Đồng) cho biết đơn vị vừa phối hợp với cơ quan chức năng xác minh và trả lại 3 tỉ đồng cho bà Lê Thị Kim Hoàng (36 tuổi, ngụ Đồng Tháp), do chuyển khoản ngân hàng nhầm.

8/23, 럼동 성 바올록 시 공안은 관할기관과 협력하여 확인하고, 잘못된 은행으로 송금한 레 티 낌 황(26세, 동탑 성 거주)에게 30억 동을 반환했습니다.

이전 바올록 시 공안은 8/14에 은행 앱을 통해 개인 계좌로 30억 동(1억5천만 원)을 이체 받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까오 바 밍(Cao Bá Minh, 32세, 바올록 시 다일라오 마을xã Đại Lào, thành phố Bảo Lộc 거주)씨의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오송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밍 씨는 공안 기관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공안은 오송금인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과 공조했습니다. 확인 후 8/22에 바올록 시 공안은 레 티 낌 황(Lê Thị Kim Hoàng) 씨에게 30억 동(1억5천만 원)을 반환하기 위해 동탑 성 사덱 시(thành phố Sa Đéc, Đồng Tháp) 공안과 관련자측들과 공조했습니다.

상기 금액을 돌려받자마자, 낌 황 씨는 매우 기뻐하며 감격해서 관할부대와 까오 바 밍 씨에게 진심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훈훈한 이야기인데, 사실 돌려줄 수밖에 없긴 합니다.

Chiếm hữu tiền chuyển nhầm vào tài khoản là vi phạm pháp luật

착오송금액 점유는 법률 위반입니다

04/07/2024 11:57

베트남에서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은 것을 안 다음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불법 재산 점유 죄'("chiếm hữu tài sản" không có căn cứ pháp luật)에 해당하여, 2015년 민법 579조~583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 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할 국가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만약 공돈이라 생각해 인출해서 쓰면, 2015년 형법(2017년 개정보완) 176조에 따른 '불법 재산 점유죄'(tội "chiếm giữ trái phép tài sản")에 해당하여, 점유금액 1천만 동~2억 동(1천만 원) 미만은 1천만~5천만 벌금과 불구속 교정 최대 2년 혹은 3개월에서 2년 징역형입니다.

그러니까 안 돌려주면, 본인이 범죄자가 된다는 거죠....

한국은 많이 달라서, 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하기 어려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한 지원제도라는 게 생겨서, 오송금 1년 내 5만원~5천만원 이하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고 착오송금수취인과 법원까지 동원해 지급명령을 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계좌번호를 이용한 송금이 아닌 경우(예: 토스 등의 연락처 이용한 송금의 경우), 수취인 정보 확보가 현행법상 어려워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https://blog.naver.com/blogfsc/223455708251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베트남과 한국의 착오송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상이하므로... 착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각 지역별 뉴스>

#북부 #타이응우옌 성 tỉnh Thái Nguyên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558519306

Bi hài cảnh người dân ở Thái Nguyên câu được cá to giữa đường

타이응우옌 주민들, 길 한복판에서 대어 낚는 희비극

23/08/2024 - 15:25

Sáng ngày 23/8, anh Trang cùng một số hàng xóm quan sát thấy con phố trước nhà thi thoảng có những đàn cá bơi qua. Vì sẵn cần câu trong nhà, anh Trang đã đem cần ra câu cá và bất ngờ câu được 1 con cá nặng 1,5kg.

8/23 오전, 짱 씨와 일부 이웃들은 집 앞 도로에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집에 낚싯대가 있어서 짱 씨는 낚시를 했고 예상치 못하게 1.5kg 대어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SNS에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합성이라고 의심했지만, 짱 씨는 침수가 이 동네에 퍼져있고 부근에 연못과 호수가 많아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23일 09시~09시 반 경에 잡은 것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부 이웃은 그물과 냄비 등으로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고 합니다.

짱 씨에 따르면, 몇 년 전에 살던 지역이 가끔 잠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장기간 내린 비로 가장 심하게 잠겼습니다.

8/23 오후, 타이응우옌 성의 한 운송 업체 관리자인 당 황 선(Đặng Hoàng Sơn) 씨는 수해로 많은 도로가 마비되어 배송이 지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근 하루 동안 선 씨의 업체는 택배기사 200명이 있지만 약 10분의 1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8/23 오전 타이응우옌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
8/23 오전 타이응우옌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


8/23 오전, 타이응우옌 성 기상수문대는 성 내 강들에 범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카누나 수영하는 사람은 몇 번 봤지만, 낚시로 대어를 낚는 사람은 또 신선하네요...


#북부 #하노이 시 thành phố Hà Nội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558174416

하노이 메트로 3호선 탑승 영상:

[베트남지금] 하노이 도시철도 3.1호선 전구간 체험, '왜 10년넘게 걸리나?' 

Tàu điện Nhổn hết 15 ngày miễn phí, thất lạc hàng nghìn thẻ vé

하노이 3호선 무료15일 탑승 끝, 수천 개 무료토큰 분실해

23/08/2024 - 00:00

Trong 2 tuần đầu mở cửa tuyến tàu điện Nhổn - Cầu Giấy, Hanoi Metro ghi nhận lượng thẻ vé bị thất thoát do nhiều hành khách nhận token miễn phí nhưng không dùng để đi tàu mà "đút túi" luôn.

하노이 메트로(3.1호선) 뇬-하노이 전철 노선은 첫 2주간, 많은 승객이 탑승용 무료 토큰을 받았지만 '주머니에 넣어서' 분실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메트로 3호선 뇬-꺼우저이(Nhổn - Cầu Giấy) 전철 노선의 15일간 무료 탑승이 막 끝났습니다.

8/23 오전부터 승객은 자동매표기 혹은 유인 매표소 창구에서 전철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종일권은 창구에서만 판매)

개통 15일만에 하노이 메트로 3.1호선은 약 75만 명 승객을 태웠습니다. 그 중, 최고 많았던 날에는 10만 명 이상, 최고 적었던 날은 3만5천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뇬-꺼우저이 노선의 승객 수는 이전 먼저 개통한 2A호선 깟링-하동(Cát Linh - Hà Đông) 노선 승객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전, 하노이 최초 전철인 2A호선은 15일간 무료 운행에서 약 38만 명 승객을 기록했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귀가하는 쯔엉 티 늉 산업대 학생
전철을 타고 귀가하는 쯔엉 티 늉 산업대 학생


운영사 평가에 따르면, 무료 탑승 기간 후 탑승 수는 감소하여 점점 일반 승객 수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발권 이후 2개월이 지나면 승객 수는 안정권에 도달합니다.

현재, 뇬 전철 이용 학생과 직장인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버스와 공공 자전거와 주차장 등 교통보조 인프라 시설도 역에 설치되었습니다.

뇬-꺼우저이 전철 기본 요금은 8천 동(400원), 전 구간은 1만2천 동(600원), 종일권(무제한)은 2만4천 동(1200원)입니다. 승객은 3호선 전 역에서 월 정액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등록및 수령 대기 시간은 3 영업일입니다.

월 정액권 구매기간은 사용한 해당 월의 1~20일입니다. 21일부터는 익월 티켓을 판매합니다. 따라서 8/23부터 월 정액권을 구매하면 승객들은 9월 정액권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이 무료 탑승용 토큰을 받고 집에 가져갔습니다. 매일 평균 수백 명이 토큰을 반환하지 않아 분실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보통 토큰을 받아 개찰구를 통과해야 하지만, 창구에서 토큰을 받은 채 귀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방지를 위해 하노이 매표소 근무 경비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통제가 불가능 했습니다.

이전 깟링-하동 노선에서도 분실은 발생했으며, 시간이 지나 승객들의 의식이 함양되면서 이런 현상이 점차 줄었습니다.

*역시 처음이다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초반의 호기로움이지 곧 안정되겠죠. 3.1호선을 통과하는 대학교와 아파트 단지 등이 많아서 원래 가장 먼저 개통하려고 했던 노선이긴 했습니다. 이전 깟링-하동 2A호선보다 유용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먼저 개통 못했냐고요? ㅜㅜ 영상 참고...


하노이 따히엔 맥주거리 워터파크 개장 소개:

[베트남지금] 하노이 따히엔 맥주거리 워터파크 개장

Hà Nội: Mưa to gió lớn giữa đêm, hàng loạt cây cối gãy đổ

하노이: 한밤 중 강풍과 큰 비, 많은 가로수 넘어져

23/08/2024 06:32 (GMT+7)

Hà Nội - Cơn mưa lớn kéo dài từ khoảng 21h45 ngày 22.8 khiến đường phố bị ngập nặng, nhiều cây cối bị ngã đổ gây cản trở giao thông.

하노이-2024년 8/22 21:45경부터 장기화된 큰 비로 도로가 심하게 침수되고 많은 가로수가 쓰러져 교통정체를 야기했습니다. 한편, 따히엔 맥주거리에서는...

하노이 메트로 3호선 종점 뇬 역 고가 아래
하노이 메트로 3호선 종점 뇬 역 고가 아래


8/22 21:45경 1시간 넘게 지속된 큰 비가 하노이 도로를 심하게 침수시켰습니다. 뇬 지역에서 대형 사거리가 물 속에 잠겼습니다.

바람에 많은 가로수가 부러져 쓰러졌습니다.

하노이 바딩 군 응옥카잉 로(Phố Ngọc Khánh, quận Ba Đình, Hà Nội)에서는 큰 나무 한 그루가 뿌리채 뽑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차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비가 와도 수영을 즐기는 태연함도 본받을 만하네요. 누가 너에게 신 레몬을 주면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고 하던가요.

그냥 비만 왔나보다 하기에 나무가 쓰러질 정도의 강풍이라...준 태풍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발코니 빨래가 난리가 났더군요.


#남부 #호치민 시 thành phố Hồ Chí Minh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558610786

#뚜오이쩨 Tuổi Trẻ 가장많이본기사 5위

23/08/2024 08:57 GMT+7

Đến 31-8 chưa được gia hạn thuê đất, Mercedes-Benz phải ngừng vĩnh viễn nhà máy ở Gò Vấp

메르세데스 벤츠, 8/31까지 토지임대 연장안되면 고법 군 공장 영구폐쇄해야

Trong "tâm thư" gửi đến Thủ tướng, Mercedes-Benz Group AG lo lắng về thời hạn 31-8 chưa được gia hạn dự án thì doanh nghiệp sẽ phải đóng vĩnh viễn nhà máy tại Gò Vấp.

총리에게 발송한 '탄원서'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AG는 8/31까지 프로젝트 만기 연장이 되지 않으면, 회사는 고법 군의 공장을 영구 폐쇄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2025년 4월이 되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프로젝트는 만료됩니다
2025년 4월이 되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프로젝트는 만료됩니다


메스세데스 벤츠 베트남은 최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총리에게 건의 공문을 보낸 후, 프로젝트 만기 연장과 토지 임대 5년 추가 연장(2030년까지) 해결결과를 믿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베트남, '공황' 우려(Mercedes-Benz Việt Nam lo "khủng hoảng")

2024년 중순 메르세데스 벤츠는 총리에게 자사 베트남 공장 폐쇄를 피하기 위한 긴급 개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탄원서'는 각 부처와 호치민시 임원, 각 담당 부서에도 발송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8/31까지 연장이 되지 않을 시 하기 후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고가 남은 예비부품 조립을 완료하고, 2025년 1월~3월까지 고법 공장 영구폐쇄 준비를 해야합니다.

30년 간의 생산 후 베트남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합작 투자의 종료를 직원, 협력사, 유통업체, 공급사에 알릴 계획을 시작합니다.

이후 베트남 국내 조립 판매 대신 아세안이나 유럽, 미국 차량 수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가 마감일 2024년 3/31로 이 기간이 지나면 차량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인력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탄원서'를 이전에 보냈었다고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이들은 총리가 8/31 이전 자사 프로젝트 연장을 우선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원과 지시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어영부영 운영된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 đã hoạt động cầm chừng)

사이공 교통운송기기 총공사(삼코Samco)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 베트남 프로젝트는 베트남에서의 프로젝트 만기 연장 보장이 안되어 베트남 공장의 투자와 생산 계획을 추산하지 못했습니다.

또 24년 3/1 마감일이 지나면, 베트남 시장에 공급용 독일의 키트 세트(부품)이 중단되고,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생산이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8/31 이전 프로젝트 연장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할 경우, 이들은 독일산 키트 발주를 하지 않고 공장 폐쇄 준비를 위해 재고로 남은 부품을 쓸 것입니다.

 

삼코에 따르면, 직원은 계속 감축 중으로, 현재 500여 명이 남았으며 계속 감축하고, 노동자는 1주에 2일만 근무합니다. 상기 어려움도 메르세데스 벤츠 베트남 사업실적 적자에 일부 관여합니다.

 

이전 뚜오이쩨 온라인 보도와 같이 2021년 9월, 메르세데스 벤츠 베트남은 호치민시에 프로젝트와 토지 임대를 5년 추가 연장(2030년까지)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투자, 토지, 공공자산 관리 분야 관련 법적 문제들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8/17 호치민시와의 회의에서 판 반 마이(Phan Văn Mãi) 호치민시 시장이 이 사건을 명시하자, 또 럼(Tô Lâm) 총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여겼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베트남, 호치민시 국고에 연간 5조5천억 동(2750억 원) 납부(Mercedes - Benz Việt Nam nộp 5.500 tỉ đồng/năm cho ngân sách TP.HCM)

메르세데스 벤츠 베트남은 삼코(Samco, 지분 30%)와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AG(지분 70%)의 합작 회사입니다. 삼코는 차량 조립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해 10.5헥타르 규모의 고법 군 꽝쭝 로(đường Quang Trung, quận Gò Vấp) 693부지 지역을 지분으로 기여했습니다.

1995년 총리는 상기 부지를 몰수결정하고, 합작회사에 임대했습니다. 회사는 30년 토지 사용기한에 상당하는 투자활동 허가를 받아서, 1995년 4월부터 계산하여 2025년에 만료됩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보고서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 베트남은 좋은 성장을 했습니다. 2017년~2021년 회사는 호치민시 국고에 연간 5조5천만 동(2750억 원)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베댓 "해외에, 대기업들에게 투자 유치해달라고 계속 호소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이 있으니 투자자들의 걸림돌 해소가 빠르게 될 것 같지 않네요!"

벤츠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호치민시 시장(판 반 마이씨는 그 전 호치민시 당서기 출신으로 호치민시 코로나 극복의 주도자이기도 함)이 총서기장에게 직접 호소했음에도 이런 상황이라니 갑갑~하네요. 사실 모든 사안을 '법적 문제', '걸림돌', '병목 현상'으로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애매하긴 합니다만(베트남 회사의 경우 회사쪽 문제가 있기도 함), 세계 탑급의 빨리빨리 나라에서 보면 한없이 갑갑한 행정절차나 법적처리가 아쉽긴 합니다.

사실 이전 총리의 방한 시기에도 한국 기업 총수들도 와서 비슷한 소리 하고 가긴 했습니다.

물론 영세한 기업이면 야매로 더 빨리 수습할 수 있을 거 같기도 합니다만, 대기업은 그렇게 일 못하는 지라...

삼코의 합작 계열사 수익
삼코의 합작 계열사 수익


삼코는 합작 계열사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고급차 수요가 줄어서 매출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2024년부터 회복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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