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 아침뉴스: 행정관련 인민위원장 소송 두 배 증가. 폐기물 징수 대상 '배제'

03/10/2022 06:45 GMT+7

Đề án thu phí khí thải bỏ qua nhiều đối tượng xả thải lớn

폐기 수수료 징수안, 많은 배출 대상 넘어가

재정부는 방금 천연자원환경부에 폐기물 배출에 대한 환경보호 수수료안(폐기 수수료 징수안)을 보완, 완료하기 위한 의견 수렴 문서를 보냈습니다.

2016~2020년 베트남 환경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오존 먼지)을 유발하는 폐기물 배출원 큰 곳은 휘발유와 석유, 항공연료, 디젤류, 등유, 중유, 갈탄, 무연탄, 역청탄, 석탄을 사용하는 생산 시설과 차량입니다.

그러나 천연자원환경부가 세운 안은 이런 경우 환경보호 수수료 면제를 제안했습니다. 재정부는 폐기 수수료 징수안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환경보호범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수수료와 요금법 8조에 규정된 면제 대상에 맞지 않는 대형 배출대상을 넘어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재정부에 따르면 이 안은 수수료 납부 대상 수, 수수료 수준이 업계 생산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배출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충분한 지, 환경보호와 오염 개선을 위해 사용하기 충분한 수수료 액수를 예측하지 않고 질적 구체적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Hơn 21.000 quyết định, hành vi hành chính của chủ tịch UBND, UBND bị khởi kiện

인민위원장과 인민위원회의 행정 결정과 행위 2만1천여 건 소송당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인민위원회가 소송당한 행정결정과 행정행위는 2만1038건으로 행정소송 전체 건수의 9%를 차지합니다.

이전 기간(2015~2017년)에는 1만1180건으로 전체 행정소송 건수의 5.9를 차지하여 이전 대비 심각한 양상을 계속 보입니다.(9858건 증가, 3.1% 점유율 증가)

Giá tiêu xuống mức thấp nhất từ đầu năm đến nay

후추 가격 연초 이래 최저수준으로 내려

많은 재배자들에게 나온 소식으로는 후추(말린 검정 종류)가격은 현재 6만2천~6만4천 동/kg로 3월대비 2만동 이상하락하여 연초 이후 최저 수준이며, 말할 것도 없이 더 떨어질 것입니다.

베트남 후추협회 관계자는 10월2일 뚜오이쩨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이 수확철이라 최근 지속 하락세가 있지만 세계적인 후추 소비가 낮으며 특히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 수요가 그렇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해 사람들이 지출을 줄였으며, 많은 기업이 고금리로 판매량 증가 압박을 받아 후추 가격을 지속적으로 내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제정세는 여전히 심각하고 많은 국가가 고물가를 유지하므로 근미래에 후추가는 하락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판매가로 대부분의 후추 재배자들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Gần như cả nước là "vùng xanh"

전국 거의 '그린 존'

보건부는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중환자 및 사망 모두 감소해 10월2일 490명으로 지난 4개월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말까지 보건부 최신 전염병 통계에 따르면 거의 모든 지역이 현재 그린존입니다.

구체적으로 평가한 전국 1만604개의 마을과 동 중 9643개(90.9%상당)이 그린존으로 전염병위험 낮음, 832개 마을과 동이 옐로우 존(7.9%상당 - 전염병위험 보통), 오렌지존과 레드존(전염병 위험 높음과 매우 높음)은 현재 1.2%인 129개 마을과 동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국 50개 성시의 마을과 동 100%가 그린존으로, 전주 대비 1개 성시가 감소했습니다.

(역주-반대로, 아직 레드존 대상인 지역도 있긴 하군요..최근 구체적인 지역안내를 안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Mưa lũ làm 8 người chết và nhiều thiệt hại nghiêm trọng tại các địa phương

홍수로 9명 사망, 각 지역 많은 피해

베트남통신사(VNA)는 자연재해 예방통제를 위한 국가운영위원회 상임 사무소와 각 지역은 10월2일 17:30까지 타인화성과 응에안, 하띤 성의 수해는 8명의 사망자(응에안 성과 하띤 성), 70%이상 피해 주택 26채, 지붕이 날아가고 손상된 주택 143채, 산사태 피해주택 55채, 이전해야하는 가구 2천여 곳, 침수된 주택 1만4033채(응에안 성, 하띤 성, 타인화 성)으로 집계했으며 현재 물은 천천히 빠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수는 또한 1만1435헥타르의 논과 밭 3800헥타르 이상의 산업 작물, 과수, 연간 및 다년생 작물, 숲 약 135헥타르, 연못과 호수 9천 헥타르를 잠기게 하고, 소금 710여 톤 손실, 소와 가금류 15만5340마리 죽거나 쓸려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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