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해 만든 음악, 저작권 등록이 다시 보류됐습니다

불과 3주 전에 제가 AI 활용한 음악도 음저협 저작물등록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려 이런 글을 적었었는데요, 등록 신청 처리가 다시 보류됐으며 음저협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일까요, 좀 이르다 싶게 AI 음악의 저작물 인정여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열흘 만에 멈추게 되어버렸는데요. 아예 해당 규정이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등록 신청이 접수되지 않고 처리도 보류되고 있다는 음저협 측의 공식 회신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 것 같은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잘 되어간다 싶었는데 느닷없이 무슨 일일까요

01.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난 7월 28일 음저협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했고, 8월 3일부터 인간이 실질적으로 창작하고 AI를 보조도구로 사용한 음악의 등록을 허용하는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일자 레터로 소개를 드린 바 있지요. 그런데.. 지난 레터 말미에 제가 의문을 표한 부분 기억하시나요? 'AI 활용 정도를 협회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 걸리면 그뿐 아닌가요?' 라는 부분. 이런 관련 문제를 어떤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파장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