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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해 만든 음악, 이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음저협이 발표한 저작권 등록기준 개정안, 가능해진 부분은?

2026.08.06 | 조회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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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악 저작권 등록 및 저작권료 분배를 사실상 일괄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지난 4일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의 음저협은 AI 활용에 대해 거의 '타협 없는 단호함'으로 등록을 거부해 왔었죠. 그간은 음저협에 음악저작물로 등록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에 반드시 'AI가 활용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조항에 서명을 해야만 했고, 등록 후에 AI가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지급된 저작권료를 환수하고 등록을 삭제하는 무자비한 조치를 취해 왔었습니다. 그랬던 음저협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변화를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인 게 제 입장에선 사실 꽤나 의외였는데요. 발표된 개정안을 음저협이 보낸 문자메시지나 뉴스 기사로만 접해보신 분들을 위해 협회 규정을 제가 직접 분석해보았습니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든 AI를 활용해 음악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도움될 이야기가 될 거에요.

사실 AI는 그 어떤 저작자보다도 세상 모든 음악을 다 공부한 존재겠지요.
사실 AI는 그 어떤 저작자보다도 세상 모든 음악을 다 공부한 존재겠지요.

01. 음저협의 AI 활용 음악, 등록 기준은

이것이 바뀐 저작물 신청서 서류 양식입니다. 기사를 통해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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