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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 취재를 불허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 논하시오.
기자협회가 통일부의 최근 결정에 반대 성명을 냈다.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정상회담 취재 과정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특정한 상황에 한해서 기자 개인의 취재 자유는 얼마간 희생할 수 있다. 이는 취재행위의 궁극적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또한 국가 사이의 중차대한 일에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취재행위의 본래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통일부의 선택이 부당한 처사만은 아니다. 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행위를 통해서 공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취재의 자유는 얼마간 제한될 수 있다. 공익의 범위가 국가 단위로 커질 경우 이 선택은 더욱 정당화된다. 개인의 취재 자유라는 가치를 주장하기 전에 거시적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번 사안은 국가의 이익이 취재의 자유보다 중요한 경우였다.
국가 이익이 더욱 중요하다면 국가 사이의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부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각국 정상끼리의 만남에서는 세밀한 부분가지 모두 고려한다. 의자 높이는 물론 짧은 동선도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앞서서는 리허설을 세 번이나 진행했다. 이처럼 조금의 터럭이라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에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탈북민을 배신자로 바라보는 북한의 시선을 고려한다면 돌발상황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물론 통일부의 결정이 비판받을 만한 소지도 있다. 그러나 취재의 자유가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경우가 아니고 취재가 공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희생할 수 있다. 특히 특정인의 취재의 자유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면 통일부의 선택이 적절했다. 국가 사이의 일에서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부서 차원의 결정인 것이다.
현직 기자 선배들이 윗글을 어떻게 첨삭했을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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