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진담] 언론고시 뿌시는 커리어블 수강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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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논하시오.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재테크로 졸부가 된 사람은 물론, 집이 없어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삶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가 가장 심각하며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며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은 서울의 문제는 한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가 심각하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7억에서 8억으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이 8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33㎡당 1억 원의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주택 보급률은 높지만 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 비율이 절반에 그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매매가격 상승은 전세, 월세의 상승까지 자극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거주의 공간으로써 집의 의미도 퇴색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못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이 주택 보유세보다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뛰어들었다. 실거주자의 수요를 크게 웃도는 수요는 가격상승을 견인했지만,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다음으로 부유층의 주택 선택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만 제한되어 있었다. 이들의 수요는 민간 아파트에 집중했다. 신축, 고품질 주택 수요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 아래 단계의 주택 가격도 따라 올랐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잡고 부유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재테크로 인한 수익보다 커지도록 조정해야 한다. 유동자금이 부동사느로만 흐르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동시에 부유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 민간에만 쏠린 부동산 수요를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다. 맨해튼 등 대도시에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존재한다. 정부는 부유층을 위한 질 좋은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민간 시장의 과열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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