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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재정만능주의에 대해 논하라
땜질 자체는 옷의 헤진 부분을 기운다는 점에서 불편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애초에 땜질을 예상하고 옷을 만드는 경우는 없다. 만약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팔기 전에 이를 고시해야 한다. 현 정부는 정책을 집행한 후 부작용을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고 있다. 부작용을 예상 못했으면 문제이고 예상했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쳤어야 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를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현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원 편성했다. 이는 땜질식 처방이었다. 게다가 올해 일자리 예산을 20조 원 편성했지만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을 이보다 12.6% 인상해 편성했따. 이는 재정만능주의라는 비판을 유발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추가경정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넉넉한 나라 곳간을 보장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전년 대비 월별 세수 증가 규모는 하락하고 있다. 또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10년 만의 감세를 통한 조세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재정적자 심화와 국가 부채 증가를 낳을 우려가 있다.
국가재정 남발을 막기 위해 정책을 정교화해서 입안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에야 정책을 입안 및 집행해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입안을 포기하거나, 부작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책을 무작정 집행했다가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제야 재정으로 땜질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재정만능주의와 더불어 재정중독이라는 비판까지 등장했다. 재정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손쉽기 때문에 계속 남발하다보면 언젠가는 중독에 이를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 하기보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정책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포기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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