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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견을 개진하시오
제주 자치경찰은 타운하우스와 아파트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모객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P씨를 지난 19일 적발했다. 이처럼 2006년 출범한 제주 자치경찰은 지역 내의 치안과 교통 정리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만큼 관광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은 그 특색에 맞는 대처가 익숙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대선 기간 동안 지방 분권의 일환으로 "경찰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랑 경찰권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설치, 운영에 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경찰력을 관리하여 제주도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국가경찰도 유지하되 지역에서 자치경찰도 함께 운영하는 이원화 방안이 가능하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있는 만큼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지역 특색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순찰 근무 강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고, 학교 폭력이 잦은 지역은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확충하도록 한다. 국가경찰제 하에서는 이러한 미시적 대처가 미비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치경찰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보다 진작된다.
물론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체적으로 경찰을 운영한다면 경찰권력이 지방권력과 결탁하는 정치적 중립성 위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근무제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국공립 교사가 5년 주기로 순환하는 것처럼 경찰인력도 광역자치단체 내의 다양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가능하다. 또한 이원화 방안이 실현된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권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수사는 국가경찰이, 교통과 치안은 자치경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치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역문제를 더 잘 알고 있는 인력이며 권한이 한정되어 있다면 업무 수행 시 주민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찰에는 광범위한 지역 또는 지역의 경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독자 수사권을 보장할 수 있다.
제주 자치경찰 중 한 순경은 현장 근무 중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담배 꽁초를 버린 택시기사를 단속했는데, 권한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단속하냐는 소리를 들었다. 실제로 자치경찰은 긴급체포권조차 없어서 현행범이 아닌 이상 범법자를 발견해도 국가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에도 긴급체포권 및 수사권을 부여해 확실한 경찰업무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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