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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정국
테니스 선수 정현은 호주 오픈 4강에서 페더러에게 기권패했다. 발 부상을 감지하고 앞으로의 경기를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발휘했다. 이는 미래의 더 나은 결과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현명했다. 현 정권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을 위해 이 용기를 발휘했다. 지지층의 반대와 공무원의 편의주의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발휘했다. 정권 창출에 큰 지분이 있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일부 여당 의원의 반발이 거셌지만 뚝심있게 법안을 처리했다. 현 정부의 전통적 우군들의 지지를 얼마간 잃을 각오를 한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의 편의주의도 포기했다. 사실 선허용 후규제보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을 시작부터 막는 것이 관리자 입장에서 편리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용기가 돋보였다.
그런데 내년 초로 예정된 법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포기의 용기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과거부터 경고를 해왔음을 상기시키며 새로운 규제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편의주의가 다시 작동하며 공무원 집단도 과거로 회귀할 유혹을 받는다. 실제로 손톱 및 가시, 전봇대 뽑기 등을 거론하며 규제 완화를 부르짖었던 과거 정권에서도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해 오히려 새로운 규제들이 신설되었다.
부작용이 야기할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업 추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의연해져야 한다. 심한 부작용을 초래한 사업은 스스로 도태될 것이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면 기존의 민형사법 영역에서 다루면 된다. 새로운 규제는 불필요하다. 입법 과정에서 정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저해할 경우에 한해 사업을 제한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그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을 포기해야 한다.
정현은 세계 최강 선수인 페더러를 상대하며 포기의 용기를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미래의 페더러를 이길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리라 전망했다. 현 정부도 입법 과정에서는 이 용기를 적절히 발휘했다. 그런데 샌드박스 사업이 부작용을 야기한다면 다시금 규제 강화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이에 대항해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도 포기의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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