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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로 대두된 숙의민주주의에 대해 평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라.
신고리 5, 6호기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우리 국민에게 신선하면서도 생경한 경험이었다. 공론조사로 대두된 숙의민주주의는 이처럼 국민들이 직접 국정 운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숙의민주주의는 '국민 직접 참여'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방향으로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 공론조사로 대표되는 숙의민주주의 하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여 국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숙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직접민주주의와 유사하게 국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대리인에게 정치를 맡기는 대의민주주의의 특성으로 인해 등장했다. 국민의 대표는 국민 의사를 왜곡할 수 있고 당파싸움에 휘둘릴 여지가 있다.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다.
그런데 숙의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을 넘어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이를 경계해야 한다. 숙의민주주의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야지 그 자체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각층의 주민대표를 모집해 숙의 과정을 거치기란 불가능하다. 숙의 과정은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수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상당하다. 사회적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에 한정해서만 공론조사를 거친 뒤, 조사 결과를 정책결정자에게 통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국정운영과 정책결정의 중심은 대의민주주의여야 한다. 제도의 절차만 놓고 본다면 가장 효율적인 민주주의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대리인이 결정주체가 되며 수많은 이슈들로 점철된 현대사회에 적합하다. 숙의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의 배경에는 대의민주주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이따금씩의 비효율이 있다. 대의제가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사 와전과 당파 간 다툼을 자제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는 숙의민주주의의를 보완책이자 경쟁자로 인식해야 한다. 대의제가 확립된 나라일지라도 비효율이 누적된다면 국민들이 직접민주주의로 회귀할 유혹을 느끼기 마련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의 보완을 받되, 대체당하지 않으려면 내부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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