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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다. 그런데 그 표현이 반인륜적이거나 차별을 함의하고 있다면 규제가 불가피하다. 아동 포르노, 인종 및 성 차별적 표현 등이 대표적이다. 이 원칙을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백두칭송위원회의 김정은 위원장 찬양과, 가수 산이의 페미니스트 비하 사건에 적용해볼 수 있다. 논란의 당사자들이 일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다. 차별을 담은 표현은 아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그 제약 기준은 차별의 매커니즘 작동 여부여야 한다. 성, 인종적 소수자 또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은 공론의 장에서는 물론 사적인 공간에서도 규탄을 받는다. 성별과 인종 등은 인격의 본질적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별 여부’보다 기준이 완화된다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 그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사상이 불손하다는 이유 등으로 ‘걸고 넘어질’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두칭송위원회와 산이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하고, 페미니스트를 비난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표현에 대해 시시비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하지만 백두칭송회의 경우, 그들의 목소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차별하는 언행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그저 또 하나의 체제의 장점에 대해 설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산이는 극단적 여성우월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힐난을 퍼부었다. 그런데 해당 여성들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면서 공격한 것은 아니었다. 표현의 자유가 성립하는 이유이다.
이들의 발언은 공론의 장에서 반박될 여지도 있다. 그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의 장점이다. 그들의 표현의 자유가 정당하다면 그들을 비판 및 반박할 표현의 자유 역시 성립하는 것이다. 백두칭송위원회에 대적하여 백두청산위원회가 등장했고, 산이의 언행에 대해 ‘디스’를 하는 래퍼들도 나타났다. 이들의 표현의 자유 역시 막아서는 안 된다. 백두청산위원회는 공산주의체제를 차별 및 배제한다기보다는 그 체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을 따름이다. 산이를 디스한 제리케이와 슬릭도 같은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차별 여부’라는 조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받을 우려가 있다. 특히 양심의 자유와 연결될 수 있는 ‘사상의 자유’와, 랩이라는 장르‘예술’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백두청산위원회와, 산이가 누군가에게는 악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을 했지만, 차별과 배제의 매커니즘을 개입시키지 않았다면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반박 및 비판하는 표현 역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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