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블은 전·현직자로부터 온라인 취업과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1 맞춤형 지도를 원하는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이 커리어블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고, 대상 직군은 점점 늘어납니다.
커리어블 초기 수강생들의 논술, 작문 초안을 공개합니다.
해당 수강생들은 모두 최종합격해 현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작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수강생의 동의를 득했으며, 저작권 일체는 커리어블에 있습니다 -
논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자유롭게 논하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시대적 요구다. 현재의 선거방식에 따르면 거대 양당이 의석 수를 독식해 다양한 정당으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대선 5후보의 공통공약이기도 했다. 물론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한다면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문제가 예상된다. 선거구 통폐합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정당 투표율이 의석 수로 곧바로 이어지므로 소수정당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 25%의 득표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획득한 반면 비슷한 득표율의 국민의당은 38석에 그쳐치는 기형적 상황이 연출됐다. 제도개혁 후에는 소수정당이 받은 표가 제 몫을 하게 되고, 정당으 의회진출이 한결 용이해진다. 그만큼 다방면의 국민의사가 국정에 반영된다.
문제는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 투표를 통해 각 정당에 할당된 의석 수보다 지역구의원이 더 많이 당선된다면 30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등장한다. 이 제도를 채택한 해외에서도 10% 내외의 초과의석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의원 신뢰도가 최하위 수준에 머무를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은 한국 현실을 고려하면 과도한 의원 수 증가는 반발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이미 선출된 지역구 의원을 당선 무효 처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선거구 통폐합 및 중대선거구제를 병행한다면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초과의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의 득표율 1위만 당선되므로 거대 정당 독식이 한결 수월하다. 이미 지지기반이 확실히 다져져 있고 한 선거구 내에 거대 정당 지지자가 다수 포진되어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재확정을 통해 기존 선거구를 통폐합하고 득표율 2, 3위까지 당선시켜야 한다. 거대 정당에서만 지역구 의원이 다수 선출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지역을 통폐합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수를 얼마간 줄일 수 있고, 각 지역 안에 소수 정당 지지자가 더 포섭되므로 차순위 당선을 노릴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구 통폐합과 중대선거구제를 병행해야 한다. 초과의석은 줄이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물론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지역구 의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밥그릇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다양한 의견 수용이라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향한다면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는 접어두어야 한다.
현직 기자 선배들이 윗글을 어떻게 첨삭했을지 궁금하다면?
내 자소서, 논술, 작문도 첨삭 받고 싶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