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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정치(政治)
리하비 오스왈드는 세 번의 총탄 발사로 미 수정헌법 25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당 조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조항의 4항은 ‘트럼프 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 대통령 사에 전례가 없었던 정치행보로 인해 대통령 면직과 관련한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소리는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따끔한 충고의 한 마디로써 적절했지만, 이를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비록 기고자가 수정헌법 25조를 가동시키지는 않았지만, 가동에 대한 고민은 적절했다. 트럼프의 정치 행보는 그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과, 행정부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민주적 절차와 가치를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줬다. 그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는 뮬러 특별검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 이민 행정 명령을 통해 배제의 매커니즘을 강화했다. 다음으로 비서실장, 국방장관과의 불화설은 트럼프의 행정부 장악력이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밥 우드워드의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따르면 몇몇 참모들은 트럼프를 ‘멍청이’, ‘초등학생’으로 평가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는 이와 유사한 기류가 보이지 않는다. 우선 ‘촛불혁명’을 통해 전 대통령의 탄핵 후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세계시민 상’의 작년 수상자이며, 여당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특별검사를 수용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반 민주주의적 행보와 대조가 된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의 행정부 장악력도 트럼프와 다르다.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행정부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그 배경이다. 청와대 내부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상당한 수준이고, 참모 및 행정부 관료들과 대통령의 불화설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캠코더’ 인사라는 비판은 그의 국정 장악력을 방증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고문의 내용을 문재인 정부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민주 국가의 대통령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행정부 장악력도 마찬가지다. 장악력이 없다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데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미 행정부 안의 저항세력이 만들어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보와, 행정부 장악력 부족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두 측면 모두에서 트럼프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상황의 유사한 점은 4~50%에 육박하는 지지율 정도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반등하며 이마저도 차이를 보이게 됐다. 기고문의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상황과 조응하지 않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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