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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결정에 대해 논하시오.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물가 안정이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은 물가가 높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 가계부채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은 한국은행이 외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는 배경이다. 최근의 금리 동결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기준 금리 인상은 물가가 지나치게 높을 때에 단행해야 하는 조치이다.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면 시중의 돈을 은행들이 흡수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8년 9월 기준 근원물가는 전 달 기준 1%밖에 성장하지 않았다. 원자재, 석유 등 외부 상황에 휘둘리기 쉬운 자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물가인 근원물가는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물가이다. 물가 상승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은 교과서 상으로는 금리를 인상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교과서를 벗어나 현실을 고려한다고 해도 금리 인상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 규모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자영업자 대출 비용이 45조 늘어난 바 있다. 이들의 제2금융권 대출도 증가했는데 이는 자영업자의 신용도도 하락했고, 매출도 상승국면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 경제의 큰 기둥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고려할 때 금리 동결은 불가피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대출 억제, 미국 금리 인상 여파 등을 거론하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굴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의 부동산 대출은 정부 규제와 시중 은행의 대출 자제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0.75%P가 되었지만 현재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없기도 하다. 외환 보유 액수가 부족하지 않았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도 꾸준히 되어왔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 기관인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동결 조치를 취했다. 이는 물가가 높을 때에 금리를 상승해야 한다는 경제학의 본령을 지킨 결정이었다. 게다가 금리를 인상한다면 자영업자 비중이 많은 우리 경제의 내상이 심각해질 것이다. 부동산, 미국 금리 차 등의 요소보다 전술한 사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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