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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와,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논하시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말했다. "강대한 국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약소한 국가는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이 오래된 격언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패권국가들 사이에 둘러싸인 북한은 스스로 강대한 국가가 되고자 했다. 국제 사회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인류 공멸의 무기인 핵을 양산해 냈다. 한국, 중국, 미국은 이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죄기 시작했다.
북핵은 세계의 애물단지이다. 그런데 이를 없애려는 과정에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왜 북한이 핵을 개발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북한은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핵을 개발했다. 단연 세계 공멸이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핵을 개발할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면 북한 비핵화 과정은 성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핵, 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단일노선으로 선회하였다. 이 선택에 힘을 실어 주변국들이 북한의 경제 개발에 원조를 보내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보수 세력 집권 후 흐지부지됐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 또한 박왕자 씨 사망 이후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고, 한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철도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보상은 6.13 북미 정상회담과 추후의 합의를 통해 이행될 북한 비핵화가 완전히 진행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핵 무력자산 전개가 불가능해질 시점까지는 현재의 경제 제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제재가 무뎌지만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 돌아갈 유혹을 느낀다. 이와 더불어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 측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스냅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체적 로드맵을 합의하기 위해 한국을 위시한 동북아의 국가들은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북한이 고진감래를 희망하며 끝까지 신뢰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북한은 국가의 생존과 경제 개발을 위해 핵이라는 대안을 선택했다. 따라서 넉넉한 나라살림이 조성된다면 핵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에 지원해야 한다. 북한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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