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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판문점 선언을 두고 국회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롭게 논하시오
문재인 정권은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국회에 맡겼으나 평양 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정부 권한으로 비준 처리했다. 이는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빠르게 추진하려는 욕심에 기인한다. 제1야당의 반대로 판문점 선언의 비준 처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정도를 추구해야 한다.
국회는 비준 동의를 통해 평화의 동력을 강화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국회에서 남북 합의를 비준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남북 평화를 추진한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국회는 국미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합의문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남북 평화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그렇다해도 청와대가 '국회 패싱'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 판문점 선언 전례를 통해 국회 비준이 어렵다고 판단한 바, 평양 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독자적으로 처리했다. 판문점 후속 합의이고,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후속합의를 먼저 비준 처리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고, 이미 국회에 비준을 맡겼던 판문점 선언의 재정부담도 크다고 특정하기 어렵다. 제1야당이 신속한 동의를 해주지 않자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청와대는 정도를 추구하면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우선 국회의 역할을 존중해 다른 2개의 합의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만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으로 합의를 못 박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야당에는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비준 동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야당으로 하여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택이 무엇일지 고민하도록 해야 한다.
순서상 문제가 있다면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국회에 맡긴 안도 청와대가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 비준을 피할 수는 없다. 남북 평화 합의처럼 중대한 경우는 특히 정도를 걸어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가 평화의 동력을 강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
현직 기자 선배들이 윗글을 어떻게 첨삭했을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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