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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하시오
저출산과 고령화는 연결되어 있다.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의 평균 연령은 낮아지게 마련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주해야 하는 이유이다. 저출산의 원인이 복잡다단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여성 및 남성 육아 휴직제도를 의무화하고 휴직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저출산의 가장 직관적인 원인은 노동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이를 안 낳고 살 수는 있지만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신혼 시기부터 합의하는 부부들도 많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호모이코노미쿠스들에게는 합리적 선택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라는 완화책이 등장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일부 대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의무 육아휴직제도를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하고 일수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여성과 더불어 남성에게도 같은 일수만큼의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 초기만이 아닌 주기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단기적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다. 미참여 기업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잠재적 소비자를 늘린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구 감소는 기적으로 매출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모두가 참여하는 대승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휴직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봉급 역시 통상임금 수준이어야 한다.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서도 휴직 중 봉급 부족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롯데마트의 경우 휴직자 중 90%가 조기 복귀했다. 현재는 남성, 여성 모두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를 10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 재원은 기업자금과 더불어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쓴 돈을 GDP 대비 1.1%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재원을 쏟아부어 육아휴직 의무화를 확충해야 한다.
현재 저출산은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이다. 맞벌이를 유지할 수 있고 육아휴직 중 봉급이 줄어들 염려도 없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을 비합리적 선택으로 만들어야 한다. 남성, 여성 육아휴직제를 의무화하고 휴직자 봉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를 가능케하는 것은 기업끼리의 합의와 정부의 적극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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