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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현 정국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은 오래된 난제다. 닭과 달걀의 자연적인 순환 관계에 기인한 문제인데, 순환의 시작점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다. 이 질문의 핵심은 닭과 달걀 모두 서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을 지키느냐, 이재명을 지키느냐’,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와 비슷한 딜레마에 빠졌다.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해지며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식물국회’에 있어 민주당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현재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 현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국회 회기는 종료된다. 민생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지만, 언론은 정치권의 공방으로 도배되고 있다. ‘사법리스크’라는 정치 이슈에 묻혀, 정작 필요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 ‘공직 내부고발자 보호법’,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도입 등 주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할 동력을 잃는다는 점이다. 최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앞에서 일치단결한 셈이다. 현시점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26%로,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았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민생 현안 해결을 골자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해도‘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할 차례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이재명 구속’보다 ‘이재명 불체포’다. 윤석열 대통령은‘이재명 구속’ 카드로 일단 보수 세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고, 동시에 민주당 내 파열음을 유도해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부에게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갈 필요 없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받아야 한다. 당 대표의 구속이 당의 구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민주당이 야당답게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총선 전까지 '식물 야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소속 의원들이 당 대표 한 사람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이들이 방탄조끼의 단추 같은 존재가 아니기를 바란다. 새가 날개 한쪽의 동력을 잃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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