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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한일위안부합의의 정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속 박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딸의 목숨을 대가로 악마와 거래한다. 이를 추후에 알게 된 딸은 노발대발한다. 그녀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합의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위안부합의 결정도 이와 유사했다. 대표적으로 설립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던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되어야 한다.
한일위안부합의와 그 일환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정당성은 충분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주의깊게 청취하기보다는 국가관계 회복 등 국가 이익의 명목 하에 졸속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김복동 할머니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해 고령의 나이에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합의는 장관들 사이의 구두계약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국제법상 효력도 미미하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작으로 합의의 부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이 해산되더라도 문제는 일본이 재단출연금 형태로 지급한 10억 엔이다. 소녀상 철거 등 합의의 여타 항목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금전 거래는 한쪽 당사자만의 의지로는 되돌릴 수 없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재단 해산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만 10억 엔 반환은 언급하지 못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10억 엔 중 절반 정도가 피해 할머니에게 이미 지급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금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억 엔을 일본 정부에 온전히 반환해야 한다. 이 돈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 없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미 반환을 위한 예산이 국회에 확보되어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돈도 10억 엔 중 일부가 아닌 국고의 형태로 지원한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 합의가 전 정권의 과오였음을 일본 정부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10억 엔을 UN에 기탁금 형태로 제출하는 안을 거론하지만 부적절하다. 10억 엔은 기부해야 하는 돈이 아닌 반환해야 하는 돈이다.
합의의 주체는 피해의 당사자여야 한다. 당사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대리인이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합의 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의 정당성 부재가 자명하다. 정부는 한일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그 출발은 화해치유재단 해선이어야 한다. 이미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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