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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우리사회의 범죄현상 중 하나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그..만으로 14살이 안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고 하던데.. 그거 진짜예요? 신난다!” 넷플릭스 ott ‘소년심판’ 중 8살 아이를 처참히 살해한 중학생의 대사다. 실제로도 “나 촉법소년인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들의 사례가 많다. 기존의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모두 4000여명, 그중 ‘만 13살’이 70%를 차지했다. ‘촉법소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이 연령대의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다. 처벌대상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세태다.
법무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촉법소년 문제는 여전히 찬반이 갈린다. 어린아이들이 촉법소년 임을 이용해 범죄를 쉽게 저지른다는 의견과 강력처벌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갈수 없다는 의견의 충돌이다. 촉법소년 악용 사례가 구체적인 통계가 미미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 들도 있다. 거꾸로 그들에게 가해자인 소년 범죄자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교화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미약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는 최근 5년간 58% 급증했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도 같은 기간 35% 늘었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피해자’는 (물질,심리적)가늠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는다.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고민한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당한’ 사람들의 물질적 심리적 보상에 대한 논의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조계에선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죄질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과거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소년 사건과 형사사건을 규정지었다면 현재는 그들의 죄질에 따라서 보호,형사사건을 기준 지어야 한다"며 "보호사건을 악용하는 소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형사정책이 펼쳐진다는 것은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려서 선처해야 한다‘ 가 아니라 그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강도, 심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빵 하나 훔쳤다고 몇년의 징역을처하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해주는 것 또한 비정상이다.
소년법의 초점은 교화다. 미성숙한 아이들을 엄벌로만 다스려 일찌감치 전과자로 낙인찍으면, 성인이 됐을 때 상습적 범죄자가 될 우려도 크다.(특히 소년범의 절반가량은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한 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성년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가정과 학교 등 어른들의 책임을 아이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은 낮추되 낙인 효과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세밀한 입법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성인과 달리 교화 가능성이 크고 장래가 길다는 점에서 재사회화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소년범죄가 흉폭해진다고 해서 감정적 응징으로 흘러선 안 된다.
최근 들어 사회적 이목을 끄는 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도 일회성 처벌 강화보다 근본적 예방 대책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직 인간적·사회적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이 더욱 필요하다.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의 원인 분석과 예방책 마련, 교육·보호 차원의 대응 강화, 수용시설의 환경 개선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대안을 충분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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