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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대북제재에 대해 논하시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을 구별해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간 목표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대북제재라는 단기 전략은 북한을 옥죄고 국제사회로 불러내는 목적을 훌륭히 달성했다. 이제는 경제협력의 장기 전략을 통해 궁극적 목적인 비핵화로 나아갈 시점이다.
대북제재는 단기적 전략으로 적절했다. 북한 핵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조이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는 목표를 성취했기 때문이다. 미국을 위시한 이해관계국들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 석탄 등의 물자를 차단하고 북한 정부 자산을 동결하기까지 했다. 이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버리고 경제 개발 노선을 천명하도록 이끌어냈다. 북한은 우리나라,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며 제재 완화의 시그널을 보내게 되었다.
제재를 장기적으로 채택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우선 신뢰 형성에 해가 된다. 궁극적 목표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신뢰가 필수조건이다. 북한이 국제 무대에 데뷔하고 교류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 일변도의 태도로 대응한다면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은 명약관화다. 게다가 효과성에도 의문이 있다. 계속 대북제재를 한다고 해도 새로운 유통채널이 음지에서 끊임없이 양산될 수 있다. 오랜 시간 물자 부족에 단련된 만큼 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단기 목표가 진작 달성된 이상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경제협력을 통해 강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신뢰는 비핵화의 필수조건인데,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류만한 것이 없다. 경제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를 파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인지한 남한 정부도 남북 철도 개통 사업, 북한 삼림녹화 사업 등을 경제협력 사업으로 확장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비핵화를 향한 쟝기적 전략으로 경제 협력을 채택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한반도 비핵화 사업에 있어서 대북제재는 한때 성공적 전략이었다. 그런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상 이제는 장기 전략을 채택할 때다.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비핵화의 추동력인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만에 하나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다시 단기 전략으로 돌아가 제재를 재개한다 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는 장기 전략인 경제협력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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