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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포용국가론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시오
다양한 경영방식 중, 상충되는 목표들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패러독스 경영이라고 한다. 그런데 목표끼리의 조화가 어렵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이 높은 전략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론을 통해 패러독스 경영에 도전하고 있다. 포용국가론이 담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과, 일자리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는 함께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패러독스 경영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경영방식이 필요하다.
포용국가론은 지나치게 많은 목표를 담다보니, 병행해서 달성하기 힘든 목표들도 아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이 그러하다. 포용국가론의 3대 비전 중 하나인, ‘사회 혁신 능력 배양’이라는 비전은 일자리 정책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론을 천명하며 소득주도 성장이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포용국가론이라는 방대한 목표를 제시하여, 질타 받아 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동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그런데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기란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이다. 그런데 종업원의 최저 임금을 올린다면, 종업원 고용을 선뜻 늘릴 자영업자는 없다.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어도, 추가 고용될 종업원의 인건비를 상쇄할 만큼은 아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근로자 1인 당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업이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리라 예상했지만, 이는 기업의 영리적 속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처사였다. 기업은 근로자의 집약적 노동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책처럼 조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현재 소득주도 성장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일자리 대책이다. KDI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3.9%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한다. 게다가 소득주도 성장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고집해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 장하성 정책 실장은 내년이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장담했지만,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포용국가론의 비전 중, 일자리 늘리기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포용국가론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증대라는 조화되기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소득주도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정부의 기대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예상 실업률 앞에서 무력해진다. 정부가 패러독스 경영을 고집하지 말고, 더욱 시급한 목표인 일자리 증대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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