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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의 정당성에 대해 논하라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급우들이 학급회장 엄석대를 비호하는 교실 내 이야기다. 한 명의 권력자 때문에 모두가 눈치 보며 생활하는 모습을 꼬집었다. 이는 오늘날 이재명 단식과 체포동의안 문제로 당 전체가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과 닮았다. 민주주의 발전을 거스르고 당내 혼란을 가져오면서까지 이어가야 하는 단식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지를 보여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일지 생각해본다면 어렵지 않게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다.
이번 단식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다. 단식 초기에는 민주당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민주당의 당무와 민주정치에 걸림돌만 되고 있다. 개인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단식이 국민에게 어떤 대의를 위한 것인지 의문점만 남기고 있다. 정당성이 결여된 단식은 한국 민주주의사에 개인을 위해 단체가 희생되는 비민주적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는 진영을 막론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이재명의 처신은 당내 혼란과 계파 간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어지면서 의원들끼리 잘잘못을 따지고 배신자로 낙인 찍는 무의미한 정쟁만 이어지고 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에 대한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민주당은 한 차례 분열됐었다. 8월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으로 의원 총회에서 계파 간 갈등이 극심했었다. 이런 당내 혼란이 최근 단식과 체포동의안으로 절정에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민주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재명의 결단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이 이를 막는 등 사회 혼란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정국이 장기화되면 국민의 반발과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원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 대표를 비롯한 기존의 지도부”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마저 사퇴한 가운데, 당의 미래와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시급하다.
‘민주’라는 가치를 거스르고 당내 혼란을 가져오면서까지 지속해야 하는 사안인지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리더라는 자리도 단체를 이끄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지, 단체의 주인이 아니다. 민주정치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허락된 임기 동안 통치하는 형태이다. 당내 민주정치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당원들과 당내 의원들을 위해 당대표가 존재하는 것이다. 대표라는 직책은 어우르고 결속력을 이끌어내는 위치이며 무엇보다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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