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진담] 언론고시 뿌시는 커리어블 수강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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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대북제재와 경제협력 중 무엇이 더 적절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을 구별해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단기 전략이 성과를 거둔 사업 성공을 위해서 장기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남한과 미국의 대북 제재라는 단기 전략은 북한을 옥죄어서 국제 사회로 불러내는 결과를 훌륭히 달성했다. 그런데 이 전략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비핵화는 요원하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었던 시기에 대북 제재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이었다. 북한 핵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조여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불러내는 결과를 달성했다. 미국을 위시한 이해관계국들은 북한의 연료 수입을 차단하고 북한 정부 자산을 동결하기까지 했다. 결국 핵, 경제 병진 노선에 집착하던 북한은 이를 버리고 경제 발전 집중 노선을 천명했다. 자주와 자립을 외치던 북한이 남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를 희망하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남북미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든 현재, 대북 제재를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면 '핵 있는 평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 북한의 제재 완화 요청에 한국은 어느 정도 답하고 있지만 미국은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비핵화를 통해 북한이 얻을 이익이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할 유인은 부족하다. 게다가 현재에도 북 중 접경지역 등 음지에서 새로운 유통채널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제재가 장기화한다고 해도 북한이 아쉬울 것이 없을 수 있다. 결국 현재 상태가 교착되어 비핵화는 늦어지고 핵 있는 평화가 지속될 것이다.

이제는 경제협력을 통해 강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비핵화의 동력으로 삼는 장기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경제협력은 국가간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경제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성된 의존과 신로를 파탄내기는 어렵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실패한 전례는 있지만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정상회담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으로 보아 신뢰 관계 구축을 기대해볼 수 있다. 신뢰는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현재 북한의 소극적인 비핵화 의지도, 핵이 사라진 후 이해관계국들이 북한 체제를 보장해줄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우리의 장기전략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사업에 있어서 대북 제재는 한때 성공적 전략이었다. 그런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이상 이제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시점이다. 기존의 단기 전략을 계속 유지한다면 핵 있는 평화 상태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할 유인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기 전략인 경제 협력을 통해 비핵화의 추동력,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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