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마지막주 'TOP 10' 뉴스

안녕하세요. 뉴밍으로 세상을 보는 '유저 T'예요. 

지독한 T의 입장에서 최대한 F스럽게 설명해 드릴게요.
'1·3·5 뉴스(일삼오 뉴스)'는 한 주간의 이슈를 쿠키 집어 먹듯 하나씩 집어먹을 수 있게 구성됐어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가 궁금하다면 1분, 주요 이슈가 궁금하다면 3분,
스몰토크의 제왕이 되고 싶다면 5분을 투자해 주세요.

1. 尹 탄핵 심판 최종변론 종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마지막 변론이 종료됐어요.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된 지 73일 만이에요.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취임했지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며 파면을 주장했어요.

반면 윤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며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항변했어요.

이어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어요.

한편, 이전 두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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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국회 쪽 “윤석열 반역행위자” 파면 촉구> 

<'73일 대장정'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3-1. 한은, 기준금리 2.75%로 인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진 '기준금리 3%' 시대가 끝났어요.

한국은행은 25일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0.2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어요.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에요.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연 4.25~4.5%)와의 격차는 다시 최대 1.75%포인트 차로 벌어졌어요.

한편, 한은은 올해 예상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측치도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전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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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75%로 내렸다…올 성장률 전망도 1.5%로 하향> 

<‘1.5%’ 저성장 우려에 28개월 만에 기준금리 2%대 진입>

3-2. 출산율 0.75명, 하락세 끊고 반등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조사됐어요. 전년보다 3.7%(0.03명) 증가한 수치로 2015년 이후 줄곧 이어지던 하락세를 끊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어요.

출산율 증가에는 2022년부터 증가한 혼인 건수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혼인 건수 증가의 배경에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코붐 세대(1991~96년생)'가 혼인 적령기에 들어간 데다 '코로나19' 사태 때 미뤄진 혼인이 집중됐다는 분석이에요.

시·도별로는 세종·전남(1.03명)·경북(0.90명)·강원(0.89명) 순으로 높았고, 서울(0.58명)·부산(0.68명) 순으로 낮았어요.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은 인천으로 0.69명에서 0.76명으로 9.8% 올랐어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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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산율 0.75명, 9년만에 아이 울음소리 커졌다>

<“출산율 반등 불씨 무조건 살려라”…91년~96년생이 열쇠 쥐고 있다는데>

T가 F일때

에코붐 세대란? 국내에서 1991년~1996년 태생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기간 출생아가 대략 매년 70만 명 수준으로 많았어요. 이들은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베이비붐 세대가 메아리(Echo)처럼 돌아왔다는 의미에서 에코붐 세대라 이름 붙여졌어요.  

3-3.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어요.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헌재의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어요.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지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해 8인 체제로 운영돼 왔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 최 대행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명을 거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국회의 손을 들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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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행위···헌재 완성할 의무 있다”>

<‘마은혁 임명 의무’ 지게 된 최상목…尹 탄핵심판 중대 변수> 

T가 F일때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겹치거나 비슷한 업무·권한이 있을 경우 어디까지가 어느 기관의 책임과 권한인지 헌법재판소가 가려달라는 소송이에요. 

5-1. 건설사, 올해 들어 103곳 망했다

올해 들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가 100곳이 넘었어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27일 기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총 103곳에 달했어요.

국내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2023년 70건, 2024건 79건이었는데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이를 넘어선 거예요.

종합건설사보다 작은 규모로 도장이나 방수 등 특정 분야 업무만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까지 포함하면 올해 폐업을 신고한 업체는 606곳으로 늘어요.

전문가들은 끝없이 오르는 공사비와 늘어만 가는 미분양을 원인으로 지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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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들 잘 안 보인다 했더니”…두 달새 건설사 100개가 망했다> 

<1300억 땅 팔아도 법정관리… 건설사 또 '4월 위기설'>  

5-2. 에너지3법·K칩스법 국회 통과

'에너지3법'과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에너지3법'은 국가 핵심 전력망 구축이 담긴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발전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을 뜻해요.

정부는 에너지 3법이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또한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이 통과됨으로써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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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 전력망 확충 청신호>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5-3. 소행성 충돌 가능성 사라졌다

2032년 지구 충돌 확률이 3%대까지 치솟았던 '소행성 2424 YR4'의 충돌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어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 지구근접천체연구센터(CNEOS)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소행성의 2032년 12월22일 지구 충돌 가능성이 0.0017%로 하향 조정됐어요.

나사는 "전문가들이 추가된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소행성의 궤적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했다"며 이 소행성의 토리노 등급도 0으로 분류했어요.

앞서 이 소행성은 1월 말 1.3%에서 2월 중순 3.1%까지 지구 충동 확률이 높아져 전 세계의 관심을 모은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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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험했던 ‘2032년 소행성’, 지구 충돌 가능성 사라졌다>

<‘2024 YR4’ 소행성이 그래도 불안한 이유>

T가 F일때

토리노 등급이란? 지구접근천체가 지구에 충동할 확률 및 예상되는 피해를 나타내는 척도로 토리노 척도라고도 불려요. 0등급의 '평상시', 1등급의 '보통', 2~4등급의 '위험', 5~7등급의 '위협', 8~10등급의 '충돌 확실'로 구분돼요. 

5-4.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확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인됐어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이에요.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 내린 학교 측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하지 않았고, 김 여사도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조사 결과는 표절로 최종 확정됐어요.

남은 절차는 숙명여대 연진위의 징계 논의에요. 논문 표절에 따른 징계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해요. 논문 철회가 결정되면 학위가 박탈돼요.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를 제출했지만, 표절 논란이 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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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최종 확정…징계만 남아>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사실상 확정>

5-5. 정몽규 축구협회장, 4연임 성공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4연임에 성공했어요. 일각에선 대한체육회장 선거처럼 이변을 기대했지만, 결국 이변은 없었어요.

정 회장은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을 큰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 동안 정 회장은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 기습 사면 및 철회, 독일·미국 등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및 실패, 40년 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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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계 결론, ‘정몽규 회장이 한국 축구의 미래다’>

<정몽규 85% ‘몰표’…본인도 놀란 ‘낙승’>

5-6. 서울 대중교통 묶은 'GO SEOUL' 출범

서울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지하철, 한강버스, 따릉이 등을 묶은 'GO SEOUL'이 출범해요.

교통수단을 브랜드화한 것은 해외에서는 런던이나 파리 같은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최초예요.

서울시 측은 'GO SEOUL' 로고에 대해 "GO와 무한대 기호(∞)를 콜라보해 서울 교통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지속해서 발전한다는 의미는 물론 현재와 미래를 잇는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어요.

버스에는 ‘GO BUS’, 지하철에는 ‘GO METRO’ 식으로 변용돼 적용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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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 통합브랜드 ‘GO SEOUL’ 탄생>

<서울 대중교통 통합브랜드 'GO SEOUL' 출범...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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