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밍으로 세상을 보는 '유저 T'예요.
지독한 T의 입장에서 최대한 F스럽게 설명해 드릴게요.
'1·3·5 뉴스(일삼오 뉴스)'는 한 주간의 이슈를 쿠키 집어 먹듯 하나씩 집어먹을 수 있게 구성됐어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가 궁금하다면 1분, 주요 이슈가 궁금하다면 3분,
스몰토크의 제왕이 되고 싶다면 5분을 투자해 주세요.
1. 尹 대통령 석방 두고 여야 공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건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어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대통령 체포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민주당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가 체포적부심 기간이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한편, 이날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구속 취소에 대한 중앙지법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 기간을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적용해도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어요.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2025년 1월26일 오전 9시7분경이 아니라 1월26일 오후 7시 39분까지 연장되며 이는 실제 기소 시점인 1월 26일 오후 6시 52분경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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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수처 수사가 내란” 야 “짜고 치는 고스톱”…‘윤 석방’ 공방>
<공수처장 "尹,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기소…법원이 해명해야">
3-1. 구직 포기 청년 50만 넘었다
2월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보였지만, 그냥 쉬었다고 답한 구직 포기 청년 인구도 50만 명을 넘어섰어요.
연령별 취업자는 15~29세(-23만 5000명), 40대(-7만 8000명), 50대(-8000명)에서 줄었고, 30대(11만 6000명)와 60세 이상(34만 2000명)에서 늘었어요.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어요.
다만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이 269만 7000명으로 12만 3000명(4.8%)이나 급증했고, 이 중 15~29세 쉬었음 인구는 50만 4000명으로 13.8%나 늘어 청년 구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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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 13.6만명 증가…'쉬었음' 청년 50만명 '역대 최대'>
<구직 포기 ‘쉬었음’ 청년 첫 50만명 돌파... 청년층 취업자 수 4년來 최저 수준>
T가 F일때
비경제 활동 인구란? 기본적으로 15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실업자와의 차이는 일할 의사의 유무에 따라 갈려요.
3-2. 美,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부터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철강·알루미늄이 사용된 파생 상품 중 일부는 관세 적용을 유예하겠다던 미국 정부가 조치 시행 세 시간을 앞두고 전면 부과로 입장을 바꾼 만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여요.
한편,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제품에 260억 유로(약 41조 원)의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하고, 캐나다도 298억 캐나다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세전쟁은 날로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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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예외없는' 25% 관세 부과 돌입>
<캐나다도 미국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보복 조처 발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유예 돌연 취소...자동차·가전 부품까지 모두 25%>
3-3.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어요.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8일 만에 모두 직무에 복귀하게 됐어요.
앞서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 부실 감사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이 탄핵소추 사유가 됐어요.
한편,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며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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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안 기각>
<“민주당,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중요한 것은 신속한 윤석열 파면”>
5-1. 우크라·미국 '30일 휴전' 합의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부가 '30일 휴전'에 합의하며,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 끝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우크라와 미국의 대표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양국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30일 간의 임시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이날 공동성명으로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성명에는 가장 민감한 영토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고, 러시아의 동참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어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에 달려있다"며 휴전에 동참할 것을 종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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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우크라 '30일 휴전' 합의… 푸틴 동의하면 즉시 발효>
<푸틴 "30일 휴전안 의문점 많아… 트럼프와 통화할 것">
5-2. UN "성평등 후퇴"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유엔(UN) 여성 기구가 전 세계 국가 약 4분의 1에서 여성 권리가 후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보고서는 1995년 세계여성대회에서 189개국이 채택한 '베이징 행동강령'이 나온 지 30년이 됐지만, 성차별은 여전히 세계 곳곳의 경제·사회에 뿌리박혀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민주주의 제도' 약화가 성평등에 대한 반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어요.
여기에 성인 여성과 소녀들은 10분에 1명꼴로 파트너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살해당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전쟁 관련 성폭력 사례는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공격받고 있다"며 "동등한 권리가 주류화되는 대신, 여성혐오(misogyny)가 주류화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편, 여성들은 세계 곳곳에서 성평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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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성의 날, 거리로 나온 여성들 “정부는 성평등 실현하라”>
<사라진 성평등, 상처만 남았다…‘반페미니즘’ 윤석열 정부의 2년 반>
5-3. 백종원,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형사 입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어요.
백 대표는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백종원의 백석 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을 국산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아요.
'한신포차 낙지볶음'은 국내산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원재료에 중국산 마늘이 포함됐어요.
특히 전통 한식 제조 방식을 강조한 백석 된장은 중국산 개량 메주와 수입산 대두·밀가루가 포함됐는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자리 잡 있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야 해요.
백 대표는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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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법 위반' 백종원, 형사 입건... "생산·유통 과정 잘못, 깊이 반성">
<백종원 "생산·유통 과정 용납 안되는 잘못...사과드린다">
5-4.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CA 협의체 의장 사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요.
카카오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CA(Corporate Alignment) 협의체 공동 의장직에서 사임해요. 다만 그룹의 비전을 수립하고 미래 전략을 세우는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책은 계속 수행하기로 했어요.
김 창업자가 CA 협의체 공동 의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당분간 카카오 CA 협의체는 정신아 대표 단독 의장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에요.
한편, 김 창업자의 사임 소식에 카카오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전날 대비 2.15% 하락 마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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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컨트롤타워 CA협의체 의장 사임 …“건강상 이유”>
<카카오 주가 2.15% 하락...김범수 창업자 경영일선 물러나자 낙폭 확대>
5-5.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의 한 방법으로 꼽혀왔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를 통해 이사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대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해요.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어요.
한편, 재계와 여당을 중심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을 지지해서 이슈를 모았어요.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지만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해야지, 되돌려야 할 때는 아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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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주주 견제’ 상법 개정…‘국장 저평가 고리’ 끊을까>
<"상법개정안 다소 문제 있더라도 재의요구권은 직 걸고 반대할 것">
5-6. 이정후 '맑음', 김혜성 '흐림'
한 때 한솥밥을 먹었던 이정후와 김혜성의 희비가 엇갈렸어요.
이정후는 시범경기 내내 펄펄 날며 주전 자리를 굳혔어요. 주로 3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시범경기 타율 0.333을 기록하며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했음을 알렸어요.
반면 김혜성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마이너리그로 밀려났어요. 다재다능한 수비와 주루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시범경기 내내 타격에서 고전하며 타율 0.207(29타수 6안타) 1홈런 3타점 OPS 0.613에 그쳤어요.
앞서 김혜성은 다저스와 3+2년, 최대 2200만 달러(약 319억 원)에 계약했지만,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넣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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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소원 성취했네...이정후, 좌완 상대로 인정 2루타>
<김혜성, 도쿄 못 간다... 마이너 트리플A서 시즌 시작>
T가 F일때
OPS(On-base Plus Slugging)란? 야구에서 타자를 평가하는 스탯 중 하나로 출루율(타자가 아웃당하지 않고 주자로 살아 나갈 확률)과 장타율(한 타자가 1타수당 평균 몇 개의 베이스를 얻어 낼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을 더해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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