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밍으로 세상을 보는 '유저 T'예요.
지독한 T의 입장에서 최대한 F스럽게 설명해 드릴게요.
'1·3·5 뉴스(일삼오 뉴스)'는 한 주간의 이슈를 쿠키 집어 먹듯 하나씩 집어먹을 수 있게 구성됐어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가 궁금하다면 1분, 주요 이슈가 궁금하다면 3분,
스몰토크의 제왕이 되고 싶다면 5분을 투자해 주세요.
1. 연금 개혁,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에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졌어요. 2026년부터 0.5%씩 올라 2033년까지 인상돼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2026년부터 43%로 정했어요.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였어요.
군복무, 출산 크레딧도 달라졌어요. 여기서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출산(입양 포함)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것이 첫째 아이로 확대됐어요.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이 인정돼요. 상한 50개월도 사라져, 다둥이 부모는 더 혜택이 커졌어요.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어요. 실제 군 복무 기간으로 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합의되지 않았어요.
또한 이번 개혁에 '국가가 연금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18년 만의 연금개혁…내는 돈, 받는 돈 어떻게 달라지나>
<국민연금 모수개혁 ‘언덕’은 넘었지만…구조개혁 ‘큰 산’ 남아>
3-1. 헌재, "한덕수 먼저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정을 먼저 선고한다고 밝혔어요.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시작하면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던 입장이 바뀐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보다 뒤에 탄핵 소추된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정이 먼저 나오는 것을 두고 "선입선출을 어긴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어요.
한편,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공존해요.
연관 있다는 쪽에서는 국회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그 과정에 참여한 한 총리의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윤 대통령과 닿아있다고 주장해요.
반대로 연관이 없다는 쪽에서는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 계엄 가담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고,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선입선출 어긴 헌재, 국민 불안하게 해"... 野, '한덕수 먼저 선고'에 유감>
3-2. 美 '더티 15' 국가 존재 밝혀, 한국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더티 15' 국가들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는 이들 15개 국가가 "엄청난 관세를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음 달 2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호 관세에서 이들 15개국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봤어요.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주요 적자국 중 하나라 '더티 15' 그룹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더티 15개국'에 관세폭탄 겨눈 美…한국도 포함되나>
3-3. 오세훈, '토허제' 재지정하고 사과까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내 모든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됐어요.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에요. 이전 토허구역에서 벗어났던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묶였어요.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아파트 단지 중 재건축 단지 14곳을 제외하고 291곳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바 있어요. 하지만 이후 가격과 거래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할 수 없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해요.
한 달여 만에 토허구역 해제를 번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구하다"며 사과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토허제 푼지 한달만에, 용산·서초까지 묶었다...마포·성동도 가능성>
<풀었다 묶었다 ‘오락가락 토허제’…부동산 혼란 부른 오세훈>
T가 F일때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우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특히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져요.
5-1. 한국 "2년째 독재화 진행 중"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어요.
이 연구소는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4단계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이전까지 가장 높은 자유민주주의였지만, 올해 두 번째 단계인 선거민주주의로 강등된 거예요.
이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어요. 또 헝가리·몰도바·루마니아 등과 함께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한 나라로도 지적했어요.
한편, 연구진은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의 부상과 함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한국은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아냐”>
<“한국, 독재화 진행 중”...스웨덴 연구소 ‘충격’ 진단>
5-2.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의대생 비판
복귀 움직임을 보인 의대생들을 비난한 동료 의대생과 전공의를 두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이름의 성명을 통해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의견이 넘쳐난다"며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어요.
이어 "지난 1년간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이나 대안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어요.
한편, 사직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분들의 위선 실토이자, 자백"이라고 반박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서울의대 교수가 전공의·의대생에 던진 물음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서울의대 교수들 일침에…"을사사적" "참스승" 의료계 두쪽 났다>
5-3. 안세영 "나는 이제 여왕이다"
여자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이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위(2위·중국)를 2-1로 제압하고 트로피를 들어 올렸어요.
안세영은 준결승에서 입은 허벅지 부상에도 불구하고, 1시간 35분의 극한 랠리 끝에 결국 승리하며 올해만 20연승 행진을 달렸어요.
안세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는 이제 여왕이다"라고 외치며 기쁨을 표했어요.
안세영은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 이후 최근 열린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에 이어 전영오픈 국제 대회 4개 대회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어요.
최근 스포츠계의 위대한 선수에게 붙는 '고트(GOAT)'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세영은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최강 여제’ 안세영 “앞으로 보여줄 게 많아” 4개 대회 >
T가 F일때
고트(GOAT)란? 'Greatest Of All Time'의 줄임말로 영미권에서 사용되는 신조어에요. 특정 분야에서 역사상 최고의 인물을 의미하는데 주로 스포츠계에서 한 분야 최고의 선수에게 부여하는 수식어로 사용돼요.
5-4. 한국 행복 순위 58위, 6계단 하락
핀란드가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은 6계단 하락한 58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한국은 2024년 52위, 2023년 57위, 2022년 59위, 2021년에는 62위였어요.
핀란드의 뒤를 이어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웨덴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어요.
연구진은 타인과 함께 자주 식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한국과 일본에서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핀란드, 8년째 '가장 행복한 국가'…한국 전년 6계단 하락한 58위>
<한국, 6계단 떨어졌다…'행복한 국가' 순위서 58위 기록>
5-5. 공직사회도 AI 열풍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업무 활용 안내서를 발간·배포했어요.
안내서는 생성형 AI 활용 기법을 포함해 실무 적용이 용이하도록 구성됐어요.
특히 ▲자료 요약 ▲자기주도 학습 ▲문장 교정 ▲보도자료 작성 ▲데이터 분석 ▲정책 아이디어 발굴 ▲업무 자동화 등 실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처음 AI를 접하는 공무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2년 걸리던 업무, 한달로 단축”…공직 사회에 부는 ‘AI 혁신’>
<4개월 걸리던 부동산 관련 업무가 3일로···공직도 인공지능 덕 본다>
5-6. "자유의 여신상 반납" vs "배은망덕"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했던 '자유의 여신상'을 두고 두 나라가 설전을 벌였어요.
설전의 시작은 유럽의회 의원인 라파엘 글뤽스만이 미국이 더 이상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반환 요구를 하자 시작됐어요.
이에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지금 프랑스가 독일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오로지 미국 덕분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가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의 승전 덕분에 해방될 수 있음을 지적한 거예요.
글뤽스만은 레빗 대변인의 발언 뒤 SNS를 통해 "미국과 프랑스는 자유를 위해 함께 흘린 피로 연결돼 있다"며 "당시 영웅들의 미국은 독재자와 싸웠지, 그들에게 아첨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