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째주 'TOP 10' 뉴스

안녕하세요. 뉴밍으로 세상을 보는 '유저 T'예요. 

지독한 T의 입장에서 최대한 F스럽게 설명해 드릴게요.
'1·3·5 뉴스(일삼오 뉴스)'는 한 주간의 이슈를 쿠키 집어 먹듯 하나씩 집어먹을 수 있게 구성됐어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가 궁금하다면 1분, 주요 이슈가 궁금하다면 3분,
스몰토크의 제왕이 되고 싶다면 5분을 투자해 주세요.

1.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어요.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에요.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경의 국회 침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 시도, 법조인·정치인 등 위치추적 파악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고 모두 위법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어요.

특히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을 일축했어요.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약 22분에 걸쳐 선고 요지를 읽었어요. 윤 대통령은 문 대행이 주문을 읽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에 대통령 직위가 박탈됐어요.

윤 대통령 파면을 두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여당으로서 역할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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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민들 "비상계엄은 잘못">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헌재 “국민긴급권 남용해 기본권 침해”> 

<권영세 "국민께 사과"…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시작">

3-1. 美,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이 대부분 미국산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25%의 상호관세 세율을 적용했어요.

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각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만큼만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며 구체적인 계산법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미국의 개별국가별 상품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미국에 2356억 달러 무역흑자를 내고, 6058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어요. 2356억 달러를 6058억 달러로 나누면 39%, 여기에서 50%를 할인한 20%가 유럽연합에 부과한 관세예요.

한국 역시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660억달러)에서 대미 수출액(1315억달러)을 나누면 50%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50% 할인하면 25%라는 숫자가 나와요.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실제 매기는 관세만큼 똑같은 관세를 매기는 것인 만큼, 단순히 무역적자 금액에 비례해 상호관세를 매기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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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TA 체결국 중 韓 상호관세율 가장 높아…수출 빨간불> 

<한국 대미 관세율이 50%? 트럼프의 신박한 관세 계산법>

T가 F일때

상호관세란? 외국에서 물건을 사 오거나 외국으로 물건을 팔 때 부과하는 것이 관세예요.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한 세금을 우리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 보편관세란 특정 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3-2. '4·2 재보궐' 야권 압승

4·2 기초단체장 재선거에서 사실상 야권이 압승을 거뒀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거제에서 변광용 후보가 56.75%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이겼고, 충남 아산에서는 오세현 후보가 57.52%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39.92%)에 이겼어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장인홍 민주당 후보가 56.03%로 당선됐어요.

조국혁신당은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후보가 51.82%로 이재종 민주당 후보(48.17%)를 누르고 첫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텃밭인 경북 김천에서만 배낙호 후보가 51.8%의 득표율로 무소속 이창재 후보(26.98%)와 민주당 황태성 후보(17.46%)를 눌렀어요.

광역의원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이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어요.

한편,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되며 3년 만에 다시 교육감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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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초단체장 재선거…국힘 1곳·민주 3곳·조국당 1곳 승리>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김석준' 당선…진보 교육감 3년 만의 귀환>

3-3. 7월부터 온라인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온라인몰에서 묶음 상품이 낱개 상품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번들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을 본격화해요.

정부가 발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을 비롯해 손 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에요.

단위가격 품목의 표시 단위는 품목, 내용량, 판매가격, 10㎖당 가격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진 것을 고려해 표시 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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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즉석밥·물티슈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5-1. 한덕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어요.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가 경제에 부정적"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어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이 주요 골자로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를 담았어요.

한편,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직을 걸고 반대 의사를 밝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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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기업에 악영향”> 

<상법 개정안 거부권 '직 걸고' 반대했던 이복현, 결국 사의 표명> 

5-2. 삼쩜삼 대신 '원클릭'?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인 '원클릭'을 출시 했어요.

원클릭은 종합소득세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친 이들에게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을 계산해 돌려주는 서비스예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삼쩜삼'과 같이 이미 유사한 형태의 민간 플랫폼이 있지만, 보통 환급금의 10~2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어요.

대상은 환급액이 5000원 이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 311만 명이에요.

환급액을 확인하려면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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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삼쩜삼’ 안써도 되겠네”...수수료 무료 서비스 내놓은 국세청> 

<삼쩜삼 대신 원클릭 쓸까…국세청, 무료 환급서비스>

5-3. 오픈AI, 59조 원 투자 유치

챗GPT의 개발사인 미국 인공지능(AI)기업 오픈AI사가 400억 달러(약 59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어요.

오픈AI의 기업가치는 3000억 달러(약 442조 원)으로 평가됐어요. 이는 지난해 10월 1570억 달러로 평가받은 이후 5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예요.

이번 자금 조달은 오픈AI의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사업'의 일환이에요. 오픈AI는 지난 1월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합작법인 스타게이트를 설립하고 4년간 미국 내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에 5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한편, 챗GPT는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해 큰 인기를 끌며 글로벌 이용자 수 5억 명을 돌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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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역대 최대 59조원 투자유치 완료…기업가치 442조원>

<'지브리 프사' 열풍에 국내 챗GPT 이용자 수 또 역대 최다 경신>

5-4. 세수 펑크, 월급쟁이가 메웠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었어요. 2월까지 걷힌 세금은 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9000억 원 늘었어요.

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남아요. 내수 경기와 주식시장 부진으로 부가세, 증권거래세는 줄어든 반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에요.

또, 2월까지 목표 대비 징수한 비율이 15.9%인데, 지난해 이맘때 17.2%와 최근 5년 평균치인 16.8%보다 낮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계속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영향으로 정부의 재정 여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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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세수펑크 걱정"… 그나마 '월급쟁이 소득세'로 버텼다> 

<법인세는 줄어들고 근로소득세는 천정부지>

5-5. 잃은 '시력' 되찾을 길 열렸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손상된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김진우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은 망막 재생을 억제하는 단백질 '프록스원(PROX1)'을 차단하는 항체를 개발했으며, 이를 실험용 생쥐의 안구에 투여한 결과 망막 조직의 신경 재생이 촉진되고 시력이 회복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연구는 포유류 망막에서 장기간 신경 재생을 유도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실명 위기에 놓인 퇴행성 망막 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성과로 평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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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시력 회복 방법 찾았다”…한국 연구진, 세계 최초 망막 재생 기술 개발>

<한번 잃은 시력 되찾을 수 있을까? 망막 재생의 길 열어>

5-6. MLB 뒤흔든 '어뢰 배트'

메이저리그에 새로운 형태의 배트가 등장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뉴욕 양키스가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3연전에서 무려 15개의 홈런을 터트렸는데, 이 과정에서 양키스가 도입한 '어뢰 배트'가 화제가 됐어요.

마이애미 말린스의 필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애런 린하트가 개발한 '어뢰 배트'로 불리는 끝단이 두꺼운 기존 배트와 달리, 타구가 맞는 부분이 더 두꺼운 형태예요.

린하트는 매사추세츠주 공과대학(MIT)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양키스에서 분석가로 활약하며 이 배트를 만들었어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 배트에 대해 리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린하트는 "타격할 때 공을 맞히는 부분을 최대한 무겁게 만들었다"며 새로운 배트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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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으면 넘어갔다…메이저리그 흥분시킨 ‘어뢰 배트’ 뭐길래>

<“마음에 들면 사용할 것” MLB 최신 유행 ‘어뢰 배트’, 김하성도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