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지난주,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오즈의 지식토킹이에요. 이코노미스트가 OECD 36개국의 보육비를 비교한 차트를 발표했어요. 한국에 살면서 , 또는 주변 또래 및 선배들에게 "아이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든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던 저는, 차트 맨 아래에 적힌 나라 이름을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이었거든요. OECD 국가 중 보육비가 가장 저렴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

평균 임금을 버는 맞벌이 부부 기준, 한국의 순 보육비는 사실상 무료예요. 이탈리아, 몰타와 함께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보육비가 가장 싼 이 나라가,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육비가 비싸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공식은 OECD 데이터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 36개국 보육비 지도.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활용했어요. 가구 총소득의 7% 이하를 보육비에 쓸 수 있으면 '감당 가능', 그 이상이면 '감당 불가'라는 기준이에요. 평균 임금을 버는 맞벌이 부부가 3세 미만 자녀 2명을 종일제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전제로, 정부 보조금을 반영한 순 보육비를 기준으로 36개국을 비교했어요.

결과는 선명했어요.

감당 불가로 분류된 나라는 8개국이에요. 가장 비싼 곳은 뉴질랜드예요. 맞벌이 부부의 평균 가구 소득이 약 11만 1천 달러(PPP^[1]​ 기준)인데, 보육비를 소득의 7% 안에 맞추려면 26만 1천 달러를 벌어야 해요. 현재 소득의 2.3배를 벌어야 감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미국도 사정이 비슷해요. 평균 소득의 2배 이상이 필요하죠. 다만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같은 주에서는 유럽 수준의 복지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주별 편차가 커요. 스위스는 평균 임금 자체가 OECD 최고 수준이지만, 보육비도 그만큼 높아서 감당 불가 그룹에 포함됐어요. 영국도 5위에 올랐는데, 최근 보조금 확대로 실질 부담은 줄어드는 추세예요.

반대편에는 한국이 있어요. 독일은 정부 보조금이 워낙 커서 연소득 8,010달러만 벌어도 보육비를 감당할 수 있고, 한국·이탈리아·몰타는 평균 소득 기준으로 순 보육비가 사실상 0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점이 있어요. 지난 10년간 36개국 중 30개국에서 보육비가 임금 대비 오히려 낮아졌어요. 보육비가 올라간 나라는 단 6개국뿐이에요. 선진국 정부들이 출산 장려 정책^[2]​에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 보육은 실제로 더 저렴해진 거예요.

🔄 역설, 비싼 나라의 엄마가 더 낳는다

여기서 직관을 뒤집는 데이터가 등장해요.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보육비가 가장 비싼 상위 3개국의 여성이 가장 싼 하위 3개국의 여성보다 평생 아이를 더 많이 낳아요. 뉴질랜드의 합계출산율^[3]​은 약 1.6명이에요. 보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에서 말이에요.

한국은요? 0.80명(2025년 기준). 세계에서 보육비가 가장 저렴한 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육비를 대폭 낮춘 나라들에서도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올랐다는 증거는 희박해요. 보육 보조금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소폭 높인다는 연구는 있지만, 부부가 "그럼 아이를 한 명 더 낳자"는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는 증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세대의 사회주의 성향 정치인들이 보육 완전 무상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 지지를 얻고 있다고 지적해요. 유권자에게 인기 있는 정책과 실제로 효과 있는 정책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숫자로 정리하면 역설이 더 선명해져요. 뉴질랜드 부모는 가구 소득의 약 20%를 보육비로 쓰지만 출산율은 1.6명이에요. 미국 부모도 소득의 15% 이상을 보육에 지출하지만 출산율은 약 1.6명이에요. 반면 한국 부모의 순 보육비 부담은 사실상 0%인데 출산율은 0.80명이에요. 영국도 최근 연소득 10만 파운드 이하 부모 대상 보육 보조금을 대폭 확대했지만, 이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보육비가 비싸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말, 데이터 앞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 380조 원의 성적표

한국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누적 약 380조 원이에요. 2025년 한 해만 해도 88조 5천억 원이 편성됐고, 이 중 저출산 직결 사업에만 28조 6천억 원이 배정됐어요. 단순 계산으로 2006년 이후 태어난 아이 한 명당 약 6,07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에요.

다만 이 숫자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한국의 '저출산 예산'에는 군무원 인건비, 그린스마트스쿨 조성(1조 8천억 원), 심지어 프로스포츠 인재 발굴(22억 원)까지 포함돼 있어요.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대학 인문학 강화 프로그램까지 들어가 있어요. 국회예산정책처도 "저출산 대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어요. OECD 같은 국제기구가 보육·출산 직접 지원만을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하는 것과 대비되는 접근이에요. 실질적인 직접 지원 예산은 전체의 40% 수준이에요. 380조라는 숫자 자체가 일종의 '예산 착시'인 셈이에요.

그럼에도 보육비는 확실히 내려갔어요. 0~2세 보육료는 정부 전액 지원이고, 부모급여도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올랐어요. OECD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처럼, 순수 보육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합계출산율이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올해 초 월간 기준 0.99까지 반등하면서 희망적 뉴스가 나왔지만, 인구학자들은 이를 코로나 시기 지연된 결혼·출산의 따라잡기 효과로 보고 있어요. 1990년대생 에코 붐 세대가 현재 출산 적령기에 있다는 구조적 요인도 있고요. 뉴욕주립대 버팔로(SUNY Buffalo) 사회학과 임소정 교수는 "이 구조적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현재의 출생 반등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한 발짝 더 물러나서 생각해 볼게요. 1960~80년대, 한국의 경제적 여건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열악했어요. 보육 인프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주거 환경도 비교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합계출산율은 4~6명대였어요. 경제 조건이 압도적으로 나빴던 시절에 아이는 훨씬 더 많이 태어난 거예요. 비용은 출산의 결정적 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역사도 증명하고 있어요. 원래 사람은 미래가 보일 때, 아이를 낳는 거지 비용이 낮아졌다고 아이를 낳는게 아니에요.

⚖️ 체감의 함정, 진짜 병목은 어디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비싸서 못 낳겠다"고 말할까요?

흥미로운 단서가 독일에서 나와요. 독일은 OECD 기준 보육비 부담이 36개국 중 최하위권이에요. 정부 보조금이 워낙 커서 보육비가 거의 무료에 가까워요. 그런데 최근 설문에서 독일인의 55%가 "아이를 갖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어요. 그중 48%는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했고요.

보육비가 거의 공짜인 나라에서 절반 이상이 "비싸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부모가 체감하는 '양육 비용'의 범위가 어린이집 원비와 다르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말하는 '비용'에는 주거비, 사교육비, 그리고 무엇보다 기회비용이 합산돼 있어요. 커리어 단절, 승진 지연, 사회적 관계 축소까지 포함한 총체적 비용이에요. 한국에서 "보육비가 비싸다"는 말은 사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모든 것의 총합이 감당이 안 된다"는 뜻에 가까워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0억 원을 넘고, 사교육비는 2025년 기준 월 평균 44만 원을 넘어섰어요. 어린이집 원비가 0원이 되어도 이 비용 구조는 변하지 않아요. 직장갑질119의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에서도 저출산 해결에 가장 필요한 정책 1위는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20.1%)였어요. 현금 지원 확대(18.2%)는 그 뒤였고요. 부모들은 '돈'보다 '시간'과 '안정성'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보육을 무상으로 빠르게 확대한 나라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어요. 캐나다 퀘벡 주는 1997년부터 하루 5달러 보편보육^[4]​을 도입했는데, NBER^[5]​ 연구(Baker, Gruber, Milligan, 2005)에 따르면 보육 이용률은 급증했지만, 아이들의 행동·건강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어요. 불안 수준이 60~150% 상승하고, 운동·사회성 발달이 8~20% 하락한 거예요. 급격한 확대 과정에서 보육의 질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였어요.

보육비를 낮추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오스왈드의 시선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해 오면서, 저는 비슷한 패턴을 수없이 봐왔어요.

고객 설문에서 "가격이 비싸다"가 이탈 사유 1위로 나오면, 대부분의 기업은 할인 프로모션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실제로 가격을 낮춰도 전환율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고객이 "비싸다"고 말할 때, 진짜 의미는 "이 가격만큼의 가치를 못 느끼겠다"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 인식인 거예요. 사실 싸면 좋죠. 하지만 싸게 만드는 건 본질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 정확히 이 함정에 빠져 있다고 저는 봐요. "보육비가 비싸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설문 결과에 충실하게 보육비를 낮췄어요. 세계 최저 수준까지 내렸고요. 그런데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이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총체적 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보육비는 그 일부일 뿐이에요. 380조 원은 표면적 니즈(stated needs)에 대응한 투자였어요. 잠재적 니즈(latent needs)인 주거 안정, 일·육아 양립의 실질적 가능성, 교육 경쟁 완화, 커리어 단절 없는 양육 에는 충분히 닿지 못한 거예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결국 이거예요. 비용을 낮추는 건 시작일 뿐, 출산이라는 의사결정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

마치며

OECD 36개국 데이터가 보여주는 풍경은 명확해요.

보육비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제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어요. 가장 비싼 나라의 여성이 가장 싼 나라의 여성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는 사실이, 비용이 핵심 변수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 역설의 가장 극적인 사례예요. 세계 최저 보육비, 380조 원의 투자, 그리고 세계 최저 출산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접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답은 보육비 너머에 있어요.

구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를 낳을지 말지, 혹은 한 명 더 가질지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보육비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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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출처

배경 지식

필자 안광섭은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OBF(Oswarld Boutique Consulting Firm) 리드 컨설턴트이다. 대학에서 경영데이터 관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등 통계 및 데이터 분석을 가르치는 한편, 현장에서는 GTM 전략과 인공지능 전략 컨설팅을 이끌며 기술과 비즈니스의 접점을 설계하고 있다. AI 대화 시스템의 기억 아키텍처(HEMA) 연구로 학술 논문을 발표했으며, 매일 글로벌 AI 논문을 큐레이션하는 Daily Arxiv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 석사과정와 KMBA을 졸업했다. 지은 책으로 《생각을 맡기는 사람들: 호모 브레인리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