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안내] COMPSA 2026 인공지능과 인간다움 그리고 그 너머 : AI 군사화 시대의 인도주의, 인권 규범과 민주적 통제

2026년 9월 4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산하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정부전문가회의(GGE)의 공식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에는 시민사회와 국제기구의 참여가 배제된 비공식 당사국 회의가 열렸고, 이후 공개된 문서를 통해 ‘인간 통제’에 관한 핵심 문안이 크게 후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무기에 대한 인간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인간 통제' 개념은, 현 논의 구도 속에서 단순한 개입 시늉만으로 무기 운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통제의 질과 시점, 정보의 비대칭, 자동화 편향, 책임 귀속의 분산이라는 본질적 질문들이 사라진 채, '인간 통제'라는 명목이 오히려 통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피스모모가 현장에서 목격한 국제사회의 자율살상무기 논의는 '전장 내 사용'과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규제'에만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강한 규제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연구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는 논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 AI 기술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권력 불균형 역시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반 무기체계가 가져올 위험은 비단 전쟁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인류의 일상 전체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국가안보'라는 틀에 갇혀 ‘전쟁’이라는 협소한 범위만을 다루고,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개발자들조차 군사 영역의 위험에 대해서는 침묵하곤 합니다.

이에 피스모모는 연례 컨퍼런스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보 2026>를 통해, 인도주의적 관점뿐 아니라 인권 규범과 민주주의 원칙의 시각에서 자율살상무기체계를 포함한 자동화 의사결정의 군사화 전반을 짚어보고, '인간 통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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