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회 기록집] 핵추진 잠수함에서 핵무장까지

핵추진 잠수함과 핵무장 담론에 대한 피스모모 집담회

2025년 12월 초, 피스모모는 <핵추진 잠수함과 핵무장 담론에 대한 집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이야기 나누었던 기록을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기록집에 담긴 주요 문제의식은 크게 다섯 가지 차원으로 요약됩니다.

우선, 참가자들은 정부가 이번 도입이 비핵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핵무장이 가능한 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축적의 과정’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권 환수나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연료 공급과 기술 운용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기술적·군사적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역설적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대외적인 위협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 결정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맞물려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시아 전체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하여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 소수 엘리트에 의해 밀실에서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공론장이 철저히 배제된 현실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과 평화와 비핵 담론이 방위산업 및 원자력 산업의 경제적 논리에 잠식당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 역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본 기록집은 단순한 정책적 찬반 논쟁을 넘어, 이번 결정이 한국 사회의 안보 지형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담론의 구조에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담고 있으며, 평화라는 가치가 추상적인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적인 안전 및 삶의 조건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질문합니다.

“평화가 밥 먹여주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즉각적이지 못할 때, 군수산업 시장이 창출하는 실질적 먹거리들은 이 세계가 군비경쟁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을 가속화합니다. 이 기록집은 힘에 의한 평화외의 다른 사회적 상상력이 빈곤해져가는 사회에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이자 도전을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주시고 생각을 나누어주세요. 이 기록집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깊은 대화의 자리들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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