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모모 21대 대선 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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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내란이라는 터널을 지나,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번 선거는 광장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살아낸 시민들이 만든 선거입니다. 이 과정을 함께 만들어온 모두에게 깊이 고맙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양극화 해소, 민주주의의 진정한 회복과 진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한국 사회의 깊고 오래된 문제들과 경제, 외교, 부정부패 등 이전 정권의 실패와 업무 태만으로 초래된 모든 문제들을 수습하고 해결할 진정한 일꾼을 선출한다는 막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고, 그 무게를 깊이 느끼며,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무력으로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무겁게 인식하되, 그 문제들이 한국이라는 국경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익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권(biosphere)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복합위기 대응역량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들의 목록은 끝없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하지만 한 사람이, 한 정당이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견을 마주하고 조정하고 조율하며 차이와 다양성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준비가 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대통령에게 이 모든 문제들을 깊이 고려하고 해결해 나갈 책임을 위임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들에게는 이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하며, 그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의 선택은 세계의 평화와 공존에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피스모모는 평화와 교육 분야에서 다섯 가지 영역의 정책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복잡성이 높아지는 사회, 유권자들의 부담과 책임도 함께 높아집니다. 피스모모의 정책제안을 함께 살펴보아주시고, 피스모모가 평화를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가는데 함께해주세요.

본 제안서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내란에 깊은 책임이 있으나 반성하지 않는 정당,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는 제안서를 발송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평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예방외교

군사영역의 기후위기 책임이행 및 생태적 전환

AI의 군사적 이용 규제 및 관리 정책제안

교육
각급학교 새학년 관계 역량 프로그램 정례화

분단과 통일을 넘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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