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뉴스레터]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수사 – 자본시장법상 리스크와 기업 법무의 대응 전략

하이브 IPO 전후 지분 매각과 수천억 정산의 뒷배경

최근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동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기업공개(IPO) 추진 시기와 이를 둘러싼 내부 정보 제공 방식입니다.

경찰은 이미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여 하이브의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하이브 본사와 관련자들의 기록도 조사 중입니다. 방 의장은 금감원 조사에도 직접 출석해 혐의 관련 진술을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IPO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지인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는 지분을 매각하고, 해당 펀드들과 IPO 성공 시 수익을 나누기로 사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장이 이뤄진 뒤 방 의장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 쟁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성립 요건

방 의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사기적 부정거래’입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기업의 IPO 추진 여부는 투자 판단에 있어 중대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 여부는 기업 가치와 유동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안내했다면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부정한 기교 사용 여부

방 의장이 특정 사모펀드에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펀드와는 상장 이후 차익을 공유하기로 한 계약은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상 제3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방 의장이 상장 시 이익을 사전에 분배받기로 합의한 정황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며,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 조항도 병과됩니다.

기업 법무팀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하이브 사안은 단지 방 의장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내 내부정보 관리체계, IPO 전후 정보공개 절차, 대주주 또는 임원의 지분 매각 행위에 대한 통제 체계 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법무팀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1) 내부정보 취급 규정 재정비

상장 또는 상장 추진단계에 있는 기업은 IPO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시점, 전달 경로,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계획 없음'이라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면 형사책임과 별개로 기업의 평판 리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임원 지분거래 사전보고 체계 강화

사적 펀드와의 지분 거래, 혹은 특정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또는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사전승인 절차를 필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 의장처럼 ‘사적인 PEF를 경유한 거래’가 문제가 될 경우, 지분 이전의 실질적 목적과 배경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3) IPO 전후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 강화

IPO 직전 또는 상장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임원이나 주요 주주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외부회계법인 또는 법률자문단을 통한 검토 절차를 두는 것이 리스크 예방에 실질적으로 유효합니다.

상장 전후 '정보 비대칭'은 언제나 리스크이다

이번 방시혁 의장 사건은 기업이 상장이라는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의사결정 유도가 어떻게 형사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창업자 또는 대주주가 사실상 기업 전체의 정보와 전략을 통제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정보 제공의 균형성과 고지의 충실성이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팀은 이를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로 다룰 것이 아니라, 실질적 리스크 평가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형사 리스크는 한 번 시작되면 회복이 어렵고, 수사기관이 ‘사적 이익 추구’로 인식하는 순간 제도적 정당성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닙니다. 신뢰의 비대칭을 통해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구조적 위반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성장 과정이 곧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자, 기업 법무가 단순히 규제 대응을 넘어 전략 수립의 핵심 기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기업관련 소송, 내부 컴플라이언스, 영업비밀 유출 등 기업관련 각종 형사사건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