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리스크, ‘법 위반’이 아니라 ‘위기 대응 실패’에서 시작된다
최근 수년 간 대표이사와 임원 개인이 직접 형사책임을 지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가 책임을 지면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중대재해, 회계부정, 뇌물·담합, 제품사고, 환경오염까지… 경영자의 결정 하나가 수사와 재판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경찰청에 재직하던 시절, 단순한 법 위반보다도 초기 대응을 그르친 임원들이 결국 더 큰 책임을 지는 사례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형사사건은 '대응의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기업 법무팀은 수사 개시 직후부터 대응 설계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임원이 형사처벌 받는 주요 사건 유형
1.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에게 ‘관리책임자’ 지위를 직접 묻는 수사가 일반화되었습니다. 2022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망 사고, 2023년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관리 매뉴얼, 관련 보고 체계, 현장 관리자 진술 등이 초기에 집요하게 수집됩니다.
기업 법무팀은 안전관리 이슈를 단순한 HR 문제가 아닌 형사 리스크로 바라보고 내부통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2. 횡령·배임·분식회계
금융감독기관 감사 외에도 경찰 수사는 현장 자금흐름과 이메일, 메신저, 사내 문서에서 출발합니다. 한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가 계열사 간 자금 순환거래를 통해 수십억 원을 유용한 사건에서는, 외형상 합법적 거래처럼 보였지만 회계팀 실무자의 내부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된 바 있습니다.
과거 제가 수사했던 사건 중 한 곳은,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서면이 모든 거래의 출발점이었지만, 이 문서를 검토하고 지시한 임원은 “내용을 몰랐다”는 해명을 반복하다 결국 기소됐습니다.
3. 뇌물공여 및 정경유착
대표이사나 대관 담당 임원이 단순한 ‘접대’를 넘어서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액수보다 동기와 목적, 즉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입니다.
건설업체의 대표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한 사건에서는, 통화 내역과 카드 결제기록, 내부 메일 교신 등이 뇌물 수수의 정황을 입증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접대 자체보다, 접대 이후 ‘무엇을 얻었는가’에 집중합니다. 기업은 준법경영과 접대 관리의 기준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환경·제품안전 사고 및 대형 구조물 붕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최근의 평택 물류센터 화재까지, 기업의 설비·시설 사고는 형사처벌의 단골 유형입니다. 특히 하도급 구조에서 법인 대표가 직접 현장을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결정권한과 서명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담당한 대형 화재 사건에서는, 시공 하청사만 조사받다가 결국 본사 부사장까지 소환돼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안전관리비 절감 지시'라는 한 줄 메일 때문이었습니다.
형사 리스크 발생 시 기업 법무팀이 준비해야 할 3단계 전략
1단계: 초기 대응 – 사건 발생 직후, 수사정보를 먼저 수집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 개입했는지,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부 대응팀 구성, 변호인 참여,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등 초동 조치가 향후 방어의 골격이 됩니다.
2단계: 수사 단계 대응 – 압수수색 시 회사의 대응자세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저는 경찰 수사 당시, 초기에 불성실하거나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인 기업에게 더 깊이 수사를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3단계: 기소 여부 판단 시점 – 증거 제출과 의견서 전달,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 등을 통해 수사종결 시점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현장 감각’으로 이 타이밍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다릅니다.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이 훨씬 싸고 정확하다
형사사건에 대한 사후대응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 기업 이미지 손상을 동반합니다. 반대로, 평소 형사 리스크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조직은 실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치명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 대상의 형사 대응 시뮬레이션, 경찰조사 모의훈련, 수사방향 분석 등은 제가 오랜 경찰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제공해온 분야입니다. 단순히 법령 해석을 넘어,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정확히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차이를 만듭니다.
법률 대응을 넘어, ‘수사 대응’의 관점이 필요하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형사책임을 지는 사안은 단순히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업 법무팀이 아무리 뛰어난 법률적 판단을 하더라도, 실제 수사기관의 작동방식과 심리, 조사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 발 늦은 대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업의 위기관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 단계,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의 일관성, 증거제출의 순서, 언론 노출의 방식 등 복합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 시점에 적절한 전략이 없다면, 조직 전체가 ‘한 사람의 진술’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팀은 기존의 법률검토 기능을 넘어서, 형사 수사의 실제 작동방식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대응 프로토콜, 외부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가 아니라,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준비하는 조직만이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무 뉴스레터] 고려아연 유상증자 사건을 통해 본 공시 리스크와 실무 대응 전략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ocgcq33sbovbgedgwcs4rmhfjc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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