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사고 현안질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2024.07.02.
| 경기 화성 1차전지 공장 화재사고 관련 현안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화요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3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발표가 있었다.

*정부측 참석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허석곤 신임소방청장

목차

1.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주요내용

2. 경기 화성 공장화재 관련 기관 현안보고 주요내용

3. 경기 화성 공장화재 관련 현안질의

4. 마무리

2024.07.02.

1.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주요내용

- 경기 화성시 소재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사건 관련 행정안전부의 중대본 가동 등 대응 사항, 소방청의 주요 활동사항, 그리고 향후 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을 보고

* 다수 인명피해 발생 사유 : 1차 폭발 후 작업자들이 소화기로 화재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배터리가 수차례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42초 만에 작업장 내로 급격히 확산. 피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대피가 어려웠으며 다량의 유독가스로 인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3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발표가 있었다. 해당 법률안은 다가오는 7월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 기관 업무보고 주요내용

(1) 행정안전부

1) 주요 조치사항

- 중대본 비상대응체계 가동

- 화성시에 대한 정부 긴급 재정 지원

- 추모분향소 및 장례 지원

2) 재발방지 대책 T/F 구성

- 구성 : 사고원인 규명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검토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수 관계부처 참여

- 운영 : 마감재의 내화성 강화(국토교통부 소관),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산업부, 고용부 소관) 등 부처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논의

(2) 소방청

1) 주요 조치사항

- 중앙119구조본부 출동 조치(고성능화학차 등 특수장비 지원)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2) 향후계획

- 전지 관련 공장 213개사 긴급 화재안전조사(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시정조치 예상)

- 전지 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추진(건축법, 화재예방법 개정 예상)

3. 경기 화성 공장화재 관련 국회의원 질의 요약

(1) 국회의원 질의 요약

- 소방청은 화재활동보고서에서의 위험성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

- 화재발생한 공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기준 재검토 필요

- 업체의 소방자체점검이 미흡했다.

- 전기/금속 화재 진압을 위한 연구 필요

(2) 정부측 답변 요약

- 화재안전조사 강화하겠다.

- 전기/금속 화재 진압용 소화기 R&D 투자하겠다.

4. 마무리

-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로 인해 향후 공장 인허가, 공장 구조변경, 소방안전점검 시 향후 소방관계법 규제 강화 불가피

- 전지공장에 대한 긴급화재안전조사 실시 예정

- 이재명 대표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7월 10일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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