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환경규제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예고

환경부는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온라인 유통 불법·위해 제품 감시를 확대하고, 책임 있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2035년 NDC(온실가스 감축목표)수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폐배터리, 폐유 등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재활용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환경부의 계획을 꼼꼼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준비해 기회를 찾으세요.

목차

1. 들어가며

2. 2024년도 환경부 예산 중점 투자 주요 내용

3.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4. 산업계가 주목해야할 변화

5. 마무리

<첨부> 환경부 업무보고 파일

2024.07.09.

1. 들어가며

국회가 극적으로 원구성을 완료하면서 상임위 별로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완료한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환노위원회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법안과 정책에 대한 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2. 2024년도 환경부 예산 중점 투자 주요 내용(총지출 14조 3,493억 원 ▲6.5%)

1) 치수인프라 확충

- 국가하천정비: 6,627억원, ▲46.9%
- 신규댐 건설 등: 신규 10곳, 63억원
- 기존 소규모댐 건설: 155억원 ▲36%
-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 대응: 3,275억원 ▲112.5%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방수로, 저류시설: 262억원, ▲208.2%
- AI홍수예보체계 구축: 818억원 ▲384%
-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179억원 ▲314.8%

2) 녹색산업 육성

- 탄소중립, 그린ODA: 301억원 ▲143.6%
-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300억원 신규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7,344억원 ▲41.5%
- 온실가스 국제감축: 236억원 ▲126.9%

3) 환경서비스

- 석면피해구제급여: 455억원 ▲64.3%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
- 상습 물부족 지역 지하수저류댐 확대 설치: 3억→108억원
- 녹조저감설비: 50억원 ▲87.4%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44억원 ▲83.3%

3.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국정 목표로 수립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함께 기후위기에 강한 물 관리와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조성,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안전한 환경관리로 민생 보호

(1) 홍수대책

-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시행
- 홍수경보 내비게이션 안내 제공
- 댐 건설 및 하천 준설 등 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2)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점검 강화
-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 및 온라인 유통 불법·위해제품 감시 확대
- 방재·소화설비 구비 여부 확인
- 취약업종 및 중소기업의 설비 개선과 컨설팅 지원

2). 무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 지원

(1) 온실가스 감축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송, 에너지 등 부문별 감축 과제 이행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국제사회 제출 준비

(2) 녹색산업 육성

- 녹색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재정 지원, 판로 개척 지원
- 우수한 녹색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국가별 현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 추진
- 수출선 다변화 및 올해 수출 목표 달성

3). 환경 복지를 통한 따뜻한 사회 구현

(1) 자연 자산 보호

- 우수한 자연 자산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고품격 생태 관광 육성

(2) 환경 피해 원스톱 서비스

-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 피해 해결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관리 강화

4. 산업계가 주목해야할 변화

1). 안전한 환경관리

- 24년 무공해차 90만대(누적) 보급을 위해 高성능 전기·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차등을 강화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 확대해 대상사업장에 인센티브 부여 합니다.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명 정보를 원료 안전성까지 표시합니다.

-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온라인 유통 불법·위해제품 감시를 확대합니다.

2). 무탄소 녹색성장

- 유상할당‧BM할당 상향,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 등 탄소를 감축하는 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배출권거래제 개선합니다.

- 실행 가능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수립합니다.

- 국제표준에 맞게 환경정보 공개항목 개편, 공개시기 조정(12→8월)등 ESG공시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합니다.

-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 폐배터리, 폐유 등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재활용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합니다.

5. 마무리

환경부의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은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 복지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계는 이 같은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 문의주세요. 여러분이 정확한 판단과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첨부> 환경부 업무보고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