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시작 : 국회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전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인 워크숍을 통해 당의 입법과제와 원내전략을 점검하며 개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야의 당선인 워크숍은 22대 국회 정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워크숍을 통해 각 당의 국회운영기조, 정책기조와 우선추진법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기조

1) 국민의힘 국회운영 기조

국민의힘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받아들이겠다며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결의를 통해 △국민 입장에서 민생해결 입법 선도 △국익 최우선 △청년과 미래세대의 정책참여 확대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와 정쟁에 단결해 맞서 싸움 등을 기조로 내걸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 기조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인 워크숍을 통해 22대 국회 운영의 4가지 기조로 ▲민주국회 ▲선도국회 ▲책임국회 ▲원팀국회를 내걸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개혁 기동대'라는 이름을 걸고 다양한 원내 기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찰개혁TF와 언론개혁TF, 정책대응TF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습니다.

2. 양당의 최우선 입법과제

1) 국민의힘 최우선 입법과제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하고,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6건)
-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살리기(10건)
-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먹거리 대비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8건)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3건)
-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개혁(4건)

2) 더불어민주당 최우선 입법과제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3대 분야 56건의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입법과제는 △ 제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법사위에서 계류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 △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 이행 법안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 민생회복법안(41건)
- 국정기조 전환법안(8건)
- 기본사회 법안(7건)

3. 모니터링이 필요한 주요 법안

양당은 미래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안들을 최우선 입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해당 법령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법률을 실제로 발의하고 통과까지 이끌고 갈 의원들은 누가 될 것인지 확인하고 심사과정에서 산업계에 최대한 우호적인 정책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국민의힘 주요법안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 규정

(2) 인공지능(AI) 기본법

→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AI 기본계획 수립, AI위원회와 국가AI센터 설립 명시, AI의 위험성을 견제하는 고위험 AI에 대한 정의 및 사전고지 의무화 등

(3) 콘텐츠산업 진흥법

→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 시책 마련

(4) 생명공학육성법

→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 투자확대, 사업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활성화 근거 마련

(5) 디지털포용법

→ 전 국민 디지털역량교육의 법적 근거 신설 등 디지털 격차 해소·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 역할 규정,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사회적 약자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확산 촉진 등

2) 민주당 주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