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누가 ‘법과 정책’을 주무르나?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끝났지만, 아직 안정감을 찾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8월 중순에 당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볼썽사나운 인사청문회와 파리올림픽으로 정치에 관심이 조금은 멀어지려고 하는 요즘, 국회에서 ‘법과 정책’을 누가 어떻게 주도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1.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의 역할

한동훈 당대표 체제로 돌아간 국민의힘. 하지만, 차기 정책위의장에 누가 선택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명된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데, 새지도부 인사로 바뀌는 것이 기존 관례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임명되고 아직 2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존재하며, 정점식 의원 역시 사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정책위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본다면, 이번 사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위의장은 당이 이끌어가는 ‘정책’에 대한 사실상 대표격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당론 법안’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야당과 정책경쟁 선봉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당대표 후보시절, 윤석열 정권과 일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가 채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가졌던 것이 대표적인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의 ‘정책위의장’이 기존 윤석열 정부의 정책노선에 따르는 인사가 될지, ‘한동훈표 차별화’에 맞는 인사가 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유임이 된다면, 국민의힘 당 정책에서 ‘한동훈표 차별화’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의 재벌 저격수들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오기형 의원의 공동주최로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고, 상속세 개편에 반대 입장은 물론, 재벌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 제정까지 시사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박용진, 이용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스탠스가 22대 국회에도 다른 의원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의원은 참여연대 변호사 출신인 김남근 의원, 사무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김현정 의원, 재선 의원이며 21대 국회에서부터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대기업에 대한 견제 위주의 활동을 해오고 있는 민병덕 의원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들이 앞으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은 8월 10일에 경기도당 위원장을 선출(민병덕 의원 출마)하고, 8월 18일에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이때 ‘재벌 저격수’들이 당에서 어떤 역할로 맡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국회 홛동 이해관계자가 보좌진을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한 보좌진이 합류한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그가 거쳐 간 의원실에서 했던 독특한 행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삼성때리기’. 실제로 해당 보좌진은 금융 전문가로 21대 국회에서는 이용우 의원실에서 소속되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금융정책’ 분야에서는 일당백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진이 특정 분야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2년마다 상임위가 바꾸게 되어 있고, 특정 분야의 정책 분석외에도 보좌진에게 요구되는 업무량이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안’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담당하는 상임위와 관계없이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보좌진이 기획한 ‘~표 법률안’이 국회 대수를 초월해서 발의되곤 합니다. 참고로 21대 국회에서만 약 26,0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중에서 보좌진이 기획한 내용이 최소한 절반 이상입니다. 이는 곧 국회에서 활동하는 이해관계자가 보좌진을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 마무리

윤석열 정권의 남은 임기 동안, 여당이 기존의 정책 방향성을 유지할 것인지? 야당에서는 또 다른 정책과 법안이 등장할 것인지? 8월에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며 각 의원실에서도 보좌진 인선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의 법과 정책은 ‘사람’이 만들고, 변수도 ‘사람’이 만듭니다. 정책관측소는 이 ‘사람’에 집중하며, 핵심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데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보따리가 많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