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 ‘법과 정책’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유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법과 정책’ 변수는 무엇인지? 어디에 맥을 짚어야 국정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목차

1.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2. 앞으로의 ‘법률’ 변수는 오로지 ‘여야 합의’뿐

3. 양당 정책위의 발언에 주목하라

4. ‘간호법’에 쟁점이 없다?

5.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회는 휴업중?

6. 마무리

2024.8.16.

1.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취임 후 현재까지 19번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꼴이 되었고, 머지않아 25만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13일, 한덕수 총리가 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 여야 간의 협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상황입니다만,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의 ‘일관성’에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2. 앞으로의 ‘법률’ 변수는 오로지 ‘여야 합의’뿐

정책관측소에서 22대 총선 이후를 예측한 그대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도 대통령실의 거부권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양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새로운 대안이 바로 ‘여야정 민생 협의체’입니다. ‘거부권 행사’로 공전하고 있는 국회의 기능을 야당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합니다만, 결국 키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쥐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문제로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언제까지 언성을 높일 수 있을지? 여당은 어느 수준까지 양보를 할 것인지? 이 협의체가 진짜 만들어지긴 할 것인지? 앞으로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양당 정책위의 발언에 주목하라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원내대변인의 자격으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의 백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여야간 쟁점이 없는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올려 법안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당이 합의를 이룬다면, 이 3개 법안은 빠르게 국회 본회의와 대통령실 거부권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지만 앞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양당 정책위가 어떤 법안에 ‘쟁점이 없다’고 발언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간호법’에 쟁점이 없다?

그러나, 양당 간 쟁점이 없다고 한 3개 법안 중 ‘간호법’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현재도 보건복지위에서 심사 중인 제정법안으로 실제 속기록을 보면 간단한 제명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는 등 여야 간 온도차가 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극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이유는 의대 정원 증원에 인한 전문의 파업으로 의료현장이 ‘PA간호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서는 돌아가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를 빠르게 개선코자 하면서 법 제정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실제 간호협회가 원하는 ‘간호법’ 제정은 그저 PA간호사 업무의 법적 보호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법안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이웨이’, 정청래 위원장을 어떻게 넘어설지 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5.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회는 휴업중?

국민의힘은 매주 1회로 고위당정협의회가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3주째 정례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6일,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대책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긴 했지만,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만 열리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국민의힘의 ‘당정회의’가 실질적인 정부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흔치 않은 ‘변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친윤’을 견제하며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체제가 윤석열 정부와 어떤 케미를 이룰지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친분’을 과시하며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6. 마무리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끝났지만, 아직 안정화에는 시간이 걸리는 듯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축제가 되어야 할 전당대회가 ‘사퇴요구’와 ‘비난’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임명한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문제로 정치권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쏟아지는 정치 기사 속에서 어떤 발언과 정보가 실제로 법과 정책의 ‘변수’인지 알 수 있어야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관측소가 여러분들의 ‘대응’에 기름칠을 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