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권교육이 내년에 폐지 예정이라고요?

2023/09/25 성실한이야기 #17. 성인권교육이 내년에 폐지 예정이라고요? (성과 인권에 관련된 정부 예산 파헤치기 1편)

💬오늘의 성실한이야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에 따르면, 278개 평가대상 사업 중 176개(63.3%)가 폐지, 통폐합, 감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과 인권에 관한 예산은 얼마나 감축되었을까요?

전체적인 예산 감축 상황과 실생활에 필요한 성과 관련된 정부 예산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두 달만에 돌아온 만큼 짧은 성실한 이야기도 두둑하게 준비해왔으니 기대해주세요😉

밑줄이 그어져있는 텍스트는 링크가 걸려있으니 클릭해서 더 자세한 기사를 읽어보세요. 이번 레터는 조금 길어요.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읽어보세요!

💸전체 삭감된 총 예산은 4조 1532억 → 1조 22억원

'보조사업 연장평가'란 국고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9월 6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이하, 2023 평가안)으로 결과가 이번 평가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러한 평가는 2016년부터 매년 기재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 평가안이 여러 기사에서 오르내리는 이유는, 전액삭감된 예산이 많기 때문인데요. 타 부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의 통합이 안된다는 지적도 많았던 만큼 중복된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검토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삭감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어디까지 다루나요?

이번 예산 삭감에서 이 뉴스레터 구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성과 관련된 예산일 텐데요. 직접적인 성인권 교육,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부터 인권에 연결된 청소년, 장애인, 돌봄 관련 예산까지 싹 정리해서 공유하니 관심있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확인하세요.

이번 레터에서는 성과 돌봄에 대한 예산을 먼저 파헤쳐보고, 10월 레터에서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다룰 예정입니다.

😨성인권 교육 전액 삭감, 내년에 폐지라고요?

2023 평가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염두에 두고 다른 부서로 통합하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전면 폐지 혹은 거의 모든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간 이어온 성인권 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내년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성인권 교육사업은 성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성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주요 수혜자인 장애인은 75%를 차지하는데, 보건복지부에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대부분 2003~2004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입니다.

추가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시설, 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소폭 증가(392억→396억)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삭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했고, 예산은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성 긴급 전화 1366'의 스토킹 피해 상담은 2020년 1,175건에서 2022년 6,766건으로 6배 증가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훨씬 늘어난 셈입니다.

지금도 3번의 가정 폭력 신고에도 처벌 없이 종결되어 폭행이 더욱 심해지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예산만 운영될 때 지금까지 여가부에서 진행한 지원보다 기회가 줄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애, 출생률은 어떻게 올리죠?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의 육아 지원 정책 선호도 1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18.7%(2022년 기준)에 그칩니다.

시설 장기 임차나 리모델링의 경우 다음 수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 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2025년 예산이 증액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도 나왔는데, 통과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관련 예산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에 105억, 산후조리 지원(신규)에 102억을 증액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는 5억, 큰 논란이 되었던 서울팅은 8000만원(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23년 9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도 진행합니다.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활동하고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023년 2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0.701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부모급여 확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저출생, 고령으로 인구 감소가 큰 사회문제인 일본에서 6년 연속 인구가 자연증가 하는 나가레야마시는 육아 편의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사업은 아래 2가지 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역에 데려다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아이를 어린이집까지 등·하원시키는 픽업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용 요금은 1일 100엔, 월 2000엔(1만 8000원)입니다.
시 주도로 어린이집을 기존의 10배 가까이 늘려 입학 대기를 없앴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10년간 전입한 30대가 1만 3495명 증가했고, 10세 미만 어린이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출생률을 위한 현실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거나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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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레터에서 다룰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예산도 기대해 주세요.

💬짧은 성실한 이야기

🤬미성년자도 피해... 모델회사의 그루밍 성착취

교육 중 '선생님 합법적인 야동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질문받은 적 있는 회사라서 바로 이해하게된 사건이라 전달하면서도 기분이 묘합니다.

'아트그*비*' 소속 모델 3명이 대표를 성폭력으로 고소했습니다. '촬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그루밍 하면서 지속적인 접촉을 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대표는 "내가 삽입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라고 협박하는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며, 해당 업체는 아직도 회사명으로 광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유포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와 더 이상의 상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 인신매매 방지 활동 2등급으로 하락

미국 국무부가 23년 6월 15일에 발표한 '2023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2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외국 여성을 안마사로 일할 수 있다고 모집하고 성매매를 시키거나 노동착취를 해도 정부가 확인에 나서지 않는 등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미치지 못해 2등급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K-POP인기에 힘입어 엔터테이너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입국시켜 부채를 명목으로 성착취하는 경우도 있어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강제추행 '저항 곤란' 기준 없앴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든 폭행과 협박이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한 뒤에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40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